김영배의 공수처 발언
2024
그래서 이거는 꼭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라고 거듭 요구를 하고요.
이건 오늘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1월 16일 날이 이종섭 전 장관 측근들이 공수처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1월 16일 날 급하게 회의도 열지 않고 사인으로만, 그것도 외교부는 서울에 있는데 나머지 부처 위원들이 있어요.
인사혁신처나 이런 사람들은 세종시에 있거든.
이거는 나중에 국정감사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사 규정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당시에 이종섭 장관은 출국금지 기간이었습니다.
2023년도 9월 달에 사의 표명한 이후로 공수처에서 출국금지를 해 놨기 때문에 인사 검증을 했으면 당연히 법무부에서 이거는,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관리 담당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국금지 대상자를 새로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걸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자료를 부처 간에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 대상인지, 출국금지인지에 대해서 만약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숨기고 알려줬다고 해도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주고받지 않았다고 해도 직무유기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1월 11일로 제가 아까 들었습니다.
거의 나흘 만에 심사가 이루어져서 결정이 됐거든요.
이때 1월 16일 날이 이종섭 전 호주대사가 공수처로부터 그 주변이 압수수색을 당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인사 검증 과정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요청했던 시기 이런 게 얼마나 급했으면 졸속으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게 이 사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확하게 짚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보면 불기소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3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하실 거지요?
그리고 고발사주 관련해서 윤석열․한동훈 재수사 건도 거기 3부에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공수처에서는 손준성 검사를 기소해 가지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23년 4월 20일 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감찰 결과 비위 없음’ 이래 가지고 오히려 승진을 시켰어요.
그것도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관련자들의 소환 이야기가 있고 수사가 진전될 것 같은, 즉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있자마자 지시가 있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수사라인들 다 교체했어요.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지금 오동운 후보자를 임명하고 공수처 차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동운 후보자하고 모종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공수처 차장을 사실상 대통령 사람으로 임명해 가지고 이 수사를 왜곡시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들이 막 떠돌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잖아요.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관련 2심도 지금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의 이대환 부장검사가 올해 10월 달에 임기 만료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공수처법상 검사는 3년에 한 번 3회까지 임용이 가능하도록, 9년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임용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수사팀을 유지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수처가 무용론, ‘공수처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지 않으려면 일단은 수사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대통령, 법무부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뿐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단 확실하게 수사를 하시고, 두 번째로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간에 다 기소하시고.
법 때문에 기소를 못 하는 대상이라고, 기소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기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정확하게 제기를, 제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즉 공수처가 이 사람들을 아무리 수사해 봤자 기소를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상.
따라서 이 사건의 전체 핵심 몸통인 국방부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국방부장관에게 통화를 통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 통화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것과 국방부장관이 누구와 공모를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밝히더라도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공수처가 공소유지, 즉 공소제기, 기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벌을 못 준다는 거지요.
그것은 검찰이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벌을 못 준다는 거지요.
그것은 검찰이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공수처 결과, 수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왜 자꾸 특검을 주장하느냐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장한테 묻습니다.
잘 수사를 하시더라도 기소를 못 합니다.
그렇지요?
즉 공수처가 이 사람들을 아무리 수사해 봤자 기소를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상.
따라서 이 사건의 전체 핵심 몸통인 국방부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국방부장관에게 통화를 통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 통화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것과 국방부장관이 누구와 공모를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밝히더라도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공수처가 공소유지, 즉 공소제기, 기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벌을 못 준다는 거지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이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즉 이종섭 전 장관이 위증을 한 거예요, 국회에 와서.
지금 공수처 가서 무슨 진술 할지 모르겠는데 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통화 기록에 용산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있다 그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자세히 못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종섭 전 장관이 주요 피의자가 되고 위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종섭 전 장관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자기는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게 없다라고 수차례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정황이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이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즉 이종섭 전 장관이 위증을 한 거예요, 국회에 와서.
지금 공수처 가서 무슨 진술 할지 모르겠는데 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추천위원회 내에서, 보니까 법무부 측에서 김태규 전 판사를 포함해서 오동운 후보자 두 분을 아마 추천했던 모양이에요.
결국 오동운 후보자로 추천위원회 내에서 결정이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법무부 측에서는 김태규 씨를 더 선호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반대했던 측은 아마 굉장히, 이 권력기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거다 그분은, 그런 이유로 반대했던 것 같은데 국민적 기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입니다.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열리는 이유는 최근에 대통령실과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관한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걱정과 의혹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공수처장께서 자료를 제출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투명하게 공수처장의 자질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종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열리는 이유는 최근에 대통령실과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관한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걱정과 의혹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공수처장께서 자료를 제출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투명하게 공수처장의 자질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종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이지요, 배우자께서 법무법인에 근무를 했는데 그게 후보자가 근무하시던 바로 그 법무법인에 근무를 해서 지금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2018년도에 배우자께서 금성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에 근무했다는데 근무했다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게 없습니다.
2022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은 신인호 차장의 인사청탁 관련해서 보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공수처 수사도 필요하다, 방사청 전 차장 포함해서 이 부분은 규명이 돼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장관님, 전술핵이 우리나라가 91년도에 배치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안철수 의원도 핵 공유 등등등을 주장했는데요.
2021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오늘 사실은 제가 공수처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객관적으로 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하고 법을 어길 시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서울 성북갑 김영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장님, 조금 전에 한겨레신문에 보니까 보도가 됐는데요.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수사관들과 손준성 검사 지휘를 받은 파견검사들을 불러 조사한 것을 확인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중에 고발장 작성자로 지목된 0 검사, 임 씨 같은데요, 아까 임홍석 검사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장님, 조금 전에 한겨레신문에 보니까 보도가 됐는데요.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수사관들과 손준성 검사 지휘를 받은 파견검사들을 불러 조사한 것을 확인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중에 고발장 작성자로 지목된 0 검사, 임 씨 같은데요, 아까 임홍석 검사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다음에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해서 0 검사 컴퓨터를 확보했다고 돼 있고 대검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이런 내용과 권순정, 한동훈 입건한 것도 이러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고 기사가 났네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공수처장께 지금 수사 상황이니까요, 아까 다 들으셨을 테니까 엄정하게 수사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감사원 월성원전 고발사건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은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임윤수 증인이 증언을 나와 가지고 ‘그 당시 민정수석 지시가 없어 가지고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감찰하지 않았고, 그 업무는 특별감찰관에게 권한이 있어 가지고 우리는 권한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증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고요, 촛불혁명이 만들어 낸 국민의 거대한 개혁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는 기관이고, 검찰과 권력기관들을 감시해야 할 아주 독립적이면서도 정치적으로 중립된 그래서 오염되지 않아야 할 기관으로 저는 생각되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사단이 공수처에 웬 말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임윤수 변호사가 지금 공수처에 채용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보니까 2001년도에 우병우 동부지청 검사와 같이 근무를 했고요, 2003년도에 춘천지검 영월지청장으로 있던 우병우 검사 밑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김영배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공수처장님, 아까 제가 임윤수 변호사와 관련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고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우병우의 핵심측근 중의 하나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처음 들어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처음 들어 보신 게 맞습니까?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공수처장님, 오늘 국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받으시는 건데 오늘 공수처한테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공수처가 있는 이유가 권력기관 중에 권력기관들을 감시할 또 하나의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도 있잖아요?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공수처장님, 오늘 국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받으시는 건데 오늘 공수처한테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공수처가 있는 이유가 권력기관 중에 권력기관들을 감시할 또 하나의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도 있잖아요?
그게 공수처 존재이유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것은 공수처의 명운과 관련돼 있는 수사기 때문에 엄정하게 준비하고 처리를 잘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물어봤는데요.
공수처 이첩을 하는 비율이 전체 건수에서도 보니까 83.8% 정도가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을 한다거나 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초기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역량의 미흡이나 조직의 미흡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국감이 끝나고 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수처가 명운을 걸고 수사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공수처의 명운과 관련돼 있는 수사기 때문에 엄정하게 준비하고 처리를 잘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물어봤는데요.
공수처가 명운을 걸고 수사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공수처의 명운과 관련돼 있는 수사기 때문에 엄정하게 준비하고 처리를 잘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물어봤는데요.
공수처 이첩을 하는 비율이 전체 건수에서도 보니까 83.8% 정도가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을 한다거나 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초기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역량의 미흡이나 조직의 미흡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고요.
공수처가 탄생과정도 굉장히 진통이 있었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있기 위한, 만들어 가기 위한 산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참고해서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사기관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는 이게 공무원의 심각한 정치중립 위반이고 업무방해일 수 있고 직권남용일 수 있다 싶은데, 감사원은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대상으로 있습니다.
3급 이상의 감사원 공무원들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돼 있어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점에 대해서 대행께서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이 부분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나 혹은 기타 다른 법률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알고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하게 밝힐 건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나중에 그 진실은 밝혀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무원의 심각한 정치중립 위반이고 업무방해일 수 있고 직권남용일 수 있다 싶은데, 감사원은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대상으로 있습니다.
3급 이상의 감사원 공무원들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돼 있어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점에 대해서 대행께서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이 부분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나 혹은 기타 다른 법률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알고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하게 밝힐 건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에 연장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4월 3일 자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보냈던 고발장 그 내용이 3월 달에 대검에서 작성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던 그 문건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제가 아까 질의를 했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2개 이상의 검찰조직이,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실 이외에 다른 조직이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검찰의 2개 이상의 조직을 동원해서 지시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검찰총장 이외에 없다고 보는데,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게 하고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데 고발 사주를 사실상 주도하고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공작을 하는 데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공수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 내용은 조성은 씨의 휴대폰에서 제출된 자료로 보여요.
그러면 제보자기 때문에 그것도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대검이나 공수처에 제출한 자료 같습니다, 저게 국민의힘에 어떻게 입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법무부장관님, 저 자료 출처가 만약에 대검이라고 한다면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수사를 해야 되나요, 감찰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으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낚아챈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그런데 현재 법상은 공수처가 수사를 고위공직자나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직위의 공직자들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낚아채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법이거든요.
통과된 법입니다.
2020
특히 야당의 두 분께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내 놓은 상태인데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공수처법 헌법소원의 내용이 네 가지인데요.
하나가 현재성의 요건 충족 여부인데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느냐라는 현재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은 추천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교섭단체, 야당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들의 추천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미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특히 야당이 추천하지 않겠다는 공공연한 노골적인 의사를 지금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가 갈 길을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루빨리 이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그리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 빨리 제정이 되고 정비가 되어야만 나머지 후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야당의 두 분께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내 놓은 상태인데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공수처법 헌법소원의 내용이 네 가지인데요.
왜냐?
지금 후속으로 그 법률에 나와 있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추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추천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교섭단체, 야당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들의 추천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미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특히 야당이 추천하지 않겠다는 공공연한 노골적인 의사를 지금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가 갈 길을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루빨리 이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그리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 빨리 제정이 되고 정비가 되어야만 나머지 후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야당의 두 분께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내 놓은 상태인데요.
공수처법이,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2월 30일 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4일 날 공포가 되었고 시행이 7월 15일 자로 되었습니다.
즉 이미 공수처가 설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총리 소속의 설립준비단이 준비만 다 해 놓고 오히려 그 공무원들이 지금 인수인계를 하지 못해서 사무실도 텅 빈 사무실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
지금 후속으로 그 법률에 나와 있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추천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