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추천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교섭단체, 야당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들의 추천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미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특히 야당이 추천하지 않겠다는 공공연한 노골적인 의사를 지금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가 갈 길을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0-07-29,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왜냐?
지금 후속으로 그 법률에 나와 있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추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추천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교섭단체, 야당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들의 추천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미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특히 야당이 추천하지 않겠다는 공공연한 노골적인 의사를 지금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가 갈 길을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루빨리 이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그리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 빨리 제정이 되고 정비가 되어야만 나머지 후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야당의 두 분께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내 놓은 상태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