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9월 달에 사의 표명한 이후로 공수처에서 출국금지를 해 놨기 때문에 인사 검증을 했으면 당연히 법무부에서 이거는,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관리 담당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4-10-2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이거는 나중에 국정감사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사 규정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당시에 이종섭 장관은 출국금지 기간이었습니다.
2023년도 9월 달에 사의 표명한 이후로 공수처에서 출국금지를 해 놨기 때문에 인사 검증을 했으면 당연히 법무부에서 이거는,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관리 담당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국금지 대상자를 새로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걸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자료를 부처 간에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 대상인지, 출국금지인지에 대해서 만약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숨기고 알려줬다고 해도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주고받지 않았다고 해도 직무유기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