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현재 법상은 공수처가 수사를 고위공직자나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직위의 공직자들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1-05-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누군가가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으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낚아챈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그런데 현재 법상은 공수처가 수사를 고위공직자나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직위의 공직자들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낚아채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법이거든요.

통과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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