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현재 법상은 공수처가 수사를 고위공직자나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직위의 공직자들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1-05-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누군가가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으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낚아챈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그런데 현재 법상은 공수처가 수사를 고위공직자나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직위의 공직자들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낚아채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법이거든요.
통과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