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선 공수처법 헌법소원의 내용이 네 가지인데요.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0-07-29,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야당의 두 분께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내 놓은 상태인데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공수처법 헌법소원의 내용이 네 가지인데요.

하나가 현재성의 요건 충족 여부인데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느냐라는 현재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