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와 의회 절차를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폭력 대신 토론을, 날치기 대신 협상을 선택한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소수당이 말할 시간까지 빼앗는 더 교묘한 정치 폭력을 제도화하려 합니다.
이것은 선진화가 아니라 야만으로의 후퇴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 의원입니다.
저는 국민의 삶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대한민국국회를 정부 여당의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패스트트랙 안건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시키는 국회법을 단 4일 만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역할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있습니다.
이 제도를……
오늘 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면 이 속도를 정당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셔야지요.
해외 제도의 가장 나쁜 부분만 취해 다수당의 입법 독주에 이용하는 민주당식 폭주 제도일 뿐입니다.
올 2026년 1월 호 국회보에는 미국 연방 상원의 필리버스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즉 정부 운영 중단 사태가 역사상 가장 긴 4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 기준을 낮추면 정치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다음 차례의 보복을 준비하는 동물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 언론의 사설은 논조와 강조점은 달라도 한 가지 결론에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마지막 브레이크를 철거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여야가 폭력과 날치기를 끝내기 위해 어렵게 만든 정치적 타협의 산물입니다.
다수당에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최종 처리 수단을 주고 소수당에는 필리버스터와 충분한 심사 시간을 보장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이 안녕하기를.
넷째, 야당 위원장 탓은 가장 비겁한 책임 전가입니다.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반복되기 때문에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야당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견제장치입니다.
오죽하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까?
그것이 야당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견제장치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2년 동안 간사를 했는데, 이대로 통과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건데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쁜 법들을 걸러 내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참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회피하기보다 참여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국회회의록에 다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민주당은 크게 네 가지 이유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일반법 평균 310일보다 패스트트랙 330일이 길다는 주장, 5분의 3 지정요건이 남아 있다는 형식 논리, 90일이면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장담, 야당 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책임 전가입니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결론은 자신들의 입법 폭주에 걸리는 브레이크를 모두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첫째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평균 310일과 최장 330일은 서로 다른 통계입니다.
오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검수완박의 완결이지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으니까요.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하여 검수완박을 이룬 민주당으로서는 역사적인 날, 이 형소법 개정안을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서민, 약자, 피해자 인권을 권력자를 위해 외면했습니다.
역사의 죄인으로 기억될 것이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선배들이 2012년 18대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165석, 민주통합당은 81석, 국민의힘 전신이 2배 이상 의석수가 많았습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은 폭력과 날치기로 얼룩졌던 국회를 바꾸자는 여야의 약속이었습니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수당이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소수당 보호하자고, 앞으로 이런 동물국회 비판을 더 이상 듣지 말자고.
2025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최소한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지난해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최소한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시 우리 상임위는 여야 합의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가정위탁 지원, 학대피해아동 지원, 중증장애인 재활 지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해서 통과시켰는데, 그리고 당시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영되지 못했고 안타깝게 이번 추경에도 또 빠졌네요.
2024
개정안은, 사서원법이 제정안인데 21대 때 상당한 논쟁 끝에 지금 시행 2년여 지났습니다.
특별히 지금 해야 하는 시급을 요하는지 납득할 수도 없고 또 국민께 어떤 불이익이 초래하는지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시도 사서원 재량사항을 바로 의무화로 규정하고, 지난 8월 22일 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한 바 있고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고작 두 번 논의하고 더 이상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장이 여당이라는 점, 강성노조의 입김 등 정치적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출연기관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설립 타당성 검토하여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쉬운 점 상당히 많습니다.
소수당의 비애, 한계도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수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건복지위마저도 증인·참고인을 일방 강행 처리하는 모습은 국민께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 과정을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복지위는 타 상임위와는 달라야 한다 생각했고 당초 입장에서 한발씩 물러나며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복지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약자 복지를 위해 일하는 상임위입니다.
2022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둘째, 국민에게 답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의 뜻을 직접 물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헌법 72조를 제시하며 수사 공백 등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한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민투표법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투표 공고를 내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안이 국민투표 대상인지 여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알고, 다만 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도 있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는 합니다.
당시 조국 수석이 주도했고 민주당은 청와대를 앞세워 강행처리한 바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강행처리 직후 문 대통령께서는 형사사법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반기며 제도 안착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 원칙에 따르고 있는지 좀 이 시간에 돌아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국민을 위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고, 둘째 수사와 기소의 성역을 없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며, 셋째 국가 수사기능의 총량을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입니다.
지금의 혼란을 정리할 사람은 국정 책임자인 문 대통령뿐입니다.
지난해 시행돼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낳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당시 조국 수석이 주도했고 민주당은 청와대를 앞세워 강행처리한 바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강행처리 직후 문 대통령께서는 형사사법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반기며 제도 안착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국민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다고 생각해서 발의하셨다면 다시 한번 살펴 주셔서 입법 폭주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검수완박이 되면 노동청, 세관, 국세청 등 검사의 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사법경찰관은 2020년 약 8만 5000건, 2021년 약 7만 4000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헌법이 채택한 의회민주주의는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수결 원리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을 이뤄야 합니다.
다수결 원리는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 있습니다.
법사위 강행처리 과정에서 여론 수렴과 숙의를 위해 90일 간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건조정위를 19분 만에 끝냈고 법안 상정 후 30일 이내에 표결하라고 한 것도 8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쪼개기 꼼수로 겨우 몇 시간 허용해 주셨습니다.
법사위에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을 제대로 정리하지도 않은 채 기립표결을 하고 의사봉을 두드린 사실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께서는 알고도 국회법을 무시한 채 본회의 상정에 협조하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양심이 있는 의원 여러분!
입법 폭주를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 국민께서 여러분께 다수석을 주신 이유가 검찰개혁의 외피를 입은 채 서민 약자를 고통에 빠뜨리는 검수완박 완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검찰개혁 방안으로 불과 1년 전 시행한 아까 수차례 제가 말씀드린 검경수사권 조정이 정착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단 2주 만에 검수완박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밤공기는 전혀 상쾌하지 않았습니다.
172석의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자행되는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입법독재의 현장을 보며 과연 저분들은 얼마나 깊은 고려를 했을까, 어떤 신념을 가졌길래 저렇게 태연하게 때로는 웃으며 기립표결을 하고 의사봉을 두드릴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임대차 3법 날치기 통과 후 우리 국민들이 전월세 상한으로,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 후 1년이 지났지만 1건만 기소하는 기상천외한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악법을 통과시키는데 이번에 또다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다가 이제 덜 박탈됐다고 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그런 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현장을 보며 ‘정말 이건 아닌데……
이걸 막지 못한다면 서민, 약자, 국민들 생명․신체․재산 침해받을 건데 이것 그대로 있어야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