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듯해 보이지만 결론은 자신들의 입법 폭주에 걸리는 브레이크를 모두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당은 크게 네 가지 이유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일반법 평균 310일보다 패스트트랙 330일이 길다는 주장, 5분의 3 지정요건이 남아 있다는 형식 논리, 90일이면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장담, 야당 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책임 전가입니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결론은 자신들의 입법 폭주에 걸리는 브레이크를 모두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첫째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평균 310일과 최장 330일은 서로 다른 통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