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당시 조국 수석이 주도했고 민주당은 청와대를 앞세워 강행처리한 바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강행처리 직후 문 대통령께서는 형사사법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반기며 제도 안착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 원칙에 따르고 있는지 좀 이 시간에 돌아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국민을 위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고, 둘째 수사와 기소의 성역을 없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며, 셋째 국가 수사기능의 총량을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