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사위 강행처리 과정에서 여론 수렴과 숙의를 위해 90일 간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이 채택한 의회민주주의는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수결 원리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을 이뤄야 합니다.

다수결 원리는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 있습니다.

법사위 강행처리 과정에서 여론 수렴과 숙의를 위해 90일 간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건조정위를 19분 만에 끝냈고 법안 상정 후 30일 이내에 표결하라고 한 것도 8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쪼개기 꼼수로 겨우 몇 시간 허용해 주셨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