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의 뜻을 직접 물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둘째, 국민에게 답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의 뜻을 직접 물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헌법 72조를 제시하며 수사 공백 등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한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민투표법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투표 공고를 내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안이 국민투표 대상인지 여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알고, 다만 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도 있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