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마지막 브레이크를 철거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 기준을 낮추면 정치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다음 차례의 보복을 준비하는 동물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 언론의 사설은 논조와 강조점은 달라도 한 가지 결론에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마지막 브레이크를 철거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여야가 폭력과 날치기를 끝내기 위해 어렵게 만든 정치적 타협의 산물입니다.

다수당에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최종 처리 수단을 주고 소수당에는 필리버스터와 충분한 심사 시간을 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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