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 부동산 발언
2026
사례를 보세요, 사례.
서울 관악구 5억 8000만 원 전세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1억 원 인상을 요구하니까 경기도 의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실거주 통보해서 매일 부동산 매물 확인하는데 전세 못 구해서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어려운데 어찌하나,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매일 등장하는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좀 보시고 말씀하시고 정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이고, 이런 걸 빨리 보셔야 되는데요.
대출 규제가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비수도권, 지방의 주택 가치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예산을 되살려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금 여야가 바뀌니까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큰소리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꼬리 내리는 겁니까?
김현지, 정진상 등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개입 의혹, 강훈식 실장의 인사검증 책임, 김용범 정책실장이 관여한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ETF 정책 결정 과정,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의위원회까지 확인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관련 증인을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자료도 안 내고 증인도 못 부르게 하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검증합니까?
김승원·용혜인 의원이 낙마하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물러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추천하고 누가 검증했기에 이런 인사 참사가 발생했는지, 김현지 실장을 비롯한 측근들이 개입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와 보고, 지시사항도 요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89주 연속 상승했고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대통령 고집으로 정책이 바뀌지 않는 건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이성훈 사장이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2채를 처분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LH 사장으로서 주택 관련해서 다주택자인데 본인이 솔선수범으로 처분했다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도 3건에 대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다른 것 못 하면 이거라도 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LH의 임직원 징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꼭 필요하고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부동산 관련해서 비위가 있고 이에 대한 징계인데 29건인데 전부 견책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그러면 경중이 있을 텐데 어떤 차이가……
아무 차이도 없는지, 왜 견책 처분밖에, 가장 가벼운 처분밖에 안 내렸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 의혹을 국민들 앞에 해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 대대적으로 받았지요?
그런데 보세요.
금품수수 징계 현황도 11건 중에 9건 파면·해임, 2건은 정직, 가장 심각한 게 부동산 비위가 29건인데 전부 견책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오전에 요구해서 의결 사항을 보니까,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라고요.
등기부등본 안 주셨으니까 제가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지역 대출 더 규제할 필요 있다, 이유는 계속 금리 높아지고 있고 집값은 낮아지고 있다, 생애최초 대상자들 LTV 강화 필요하다고 한 이 부분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요.
여전히 이 견해를 유지합니까?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하지 않아야 될 걸 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 주택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하준경 경제수석이 정책실장이 됐습니다.
더 심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수십 년 공무원으로 봉직하고 계셨고 더 막중한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과 또 정책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직언을 하실 때입니다.
아니, 자꾸만 본질을 호도하면 안 돼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변도인데 이로 인해서 강남 3구가 아니라 외곽 지역까지 오히려 급등하고 있고 여기에 전월세까지 급등해서 서민들은 아예 서울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살기 힘들어요, 부산에도 살아야 되고 서울에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기 힘들다……
그래서 정책 입안자, 여기 계시는 우리 입법기관 모두는 본인들도 하지 않고 못 하는 일을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런 위선적 정책으로 청년들 주거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출과 세금 규제뿐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거지요.
장관님,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서민들 주거 안정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압권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인데요.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출로 집 사는 사람을 비판하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2013년 재건축 직전인 개포주공을 대출 3억 5000과 전세를 끼고 8억 5000에 매입해서 현재는 40억 상당의 디에이치 아이파크를 보유한다는 겁니다.
장관님, 이를 지켜본 국민들, 특히 청년 세대들 어떤 감정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2030 지지율 하락 이유로 부동산을 꼽지만 저는 그 기저에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 이중성에 있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압권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인데요.
추가로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부동산정책은 주거정책, 즉 정보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 허위매물은 적발, 주택 하자는 판정에 관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서면으로 드릴 텐데 잘 보시고 이런 것들이 판정이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부동산정책은 주거정책, 즉 정보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 허위매물은 적발, 주택 하자는 판정에 관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서면으로 드릴 텐데 잘 보시고 이런 것들이 판정이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수요를 억제하면 풍선효과가 생긴다, 억지로 누르면 튀어오른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규제하는 순간 집값 상승 신호를 준다’고 했습니다.
시장원리대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그 공약을 믿고 국민들은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된 이후에는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공약 사기다 이런 강한 비판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후보 시절의 정책수단이 맞다고 여깁니다.
PPT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수요를 억제하면 풍선효과가 생긴다, 억지로 누르면 튀어오른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규제하는 순간 집값 상승 신호를 준다’고 했습니다.
시장원리대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그 공약을 믿고 국민들은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된 이후에는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공약 사기다 이런 강한 비판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후보자가 본인 자랑으로 오랜 현장 경험,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고민의 시간이 길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미 국민들의 그런 요구가 빗발치는데 아직도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시니 상당한 유감이 듭니다.
아까 다른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후보자는 왜 지방공무원 출신이 2차관 발탁 8개월 만에 이 엄중한 부동산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점에 장관후보로 지명됐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 주된 것을 돌아가서 살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주택정책실장 한 것, 도시주택실장 한 것, 그러면서 당시에 기본주택을 비롯한 주택정책을 집행한 것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후보자는, 기본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후보자를 장관으로 지명했는데 정책 전환을―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장관께서 아까 인사말씀으로 오늘은 자질과 정책실행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은 그 자질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의구심이 해소되기를 바라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어 보니까 계속 해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꾸라는 요구를 합니다.
후보자는 바꾸겠습니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심각하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와 별론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집다운 집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주거권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수차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뉴홈 관련해서 다시 한번 한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전청약 모집 공고문에 보면 고정금리 40년 집값 80% 지원, 네 번째 기타에 보면 지원 대상 금리 등은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 소비자인 청약자 입장에서 보면 위에 있는 내용을 신뢰합니다, 고정금리 40년.
그리고 이것은 나눔형인데 선택형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 회의자료, 안건 및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이행점검표,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월별 주택 인허가·착공·준공·미분양 실적,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실적과 기금 투입·회수 전망, 청약저축 이탈 및 국민주택채권 발행 감소 대응방안 등 결산 심사의 핵심 사안이 모두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 내용도 문제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부동산 대책별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과 금액을 대응시켜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국토부는 ‘공급대책 관련 2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조 6483억 원 및 주택도시기금 38조 151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 한 줄로 보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대책별 사업과 금액을 확인하겠다는 요구에 이런 식의 답변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형해화시키는 겁니다.
제출된 자료 역시 온전하지 않습니다.
14일 답변이 온 10개 사업은 세부적으로 38건의 개별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중 11건이 빠져 있습니다.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 회의자료, 안건 및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이행점검표,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월별 주택 인허가·착공·준공·미분양 실적,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실적과 기금 투입·회수 전망, 청약저축 이탈 및 국민주택채권 발행 감소 대응방안 등 결산 심사의 핵심 사안이 모두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 내용도 문제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부동산 대책별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과 금액을 대응시켜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국토부는 ‘공급대책 관련 2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조 6483억 원 및 주택도시기금 38조 151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 한 줄로 보냈습니다.
자료제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오늘 회의 일주일 앞서서 지난 12일에 25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국토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구 당일 제출된 것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 1건뿐이고 14일에 10건 그리고 7건은 회의 전날인 어제 오후와 저녁 늦게 제출됐습니다.
나머지 7건도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전날 도착했거나 아직 오지 않은 자료가 14건, 절반이 넘습니다.
그다음 또 PPT 한번 봐 주세요.
이것 기억나세요, 장관님?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신속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왜 나왔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합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단편적으로 어느 정부가 부동산을 폭등시켰다, 하락시켰다라고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국민들 다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시장원리대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십시오, 장관님.
집권하자마자 꺼낸 게 대출 규제였고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더니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양도세까지 한꺼번에 올립니다.
살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어쩌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집권하자마자 꺼낸 게 대출 규제였고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더니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양도세까지 한꺼번에 올립니다.
살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어쩌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규제를 집값 상승 신호라고 경고했는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다수를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장관님, 국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를 낮추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국민들 마음이 돌아설 때는 그랬다가 이제 와서 달라진 게 없는데 왜 바뀌지 않습니까?
최근에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SNS에 여러 한탄 섞인 말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웃픈 현실이지요.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아파트 값 급등세’,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국민을 빚을 내서 투자하게 만들더니 시장이 폭락하자 개인의 선택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주거 현실은 더욱 참담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은 집값·전셋값·월세가 동반 폭등하는 트리플 폭등에 신음하는 반면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규제만 늘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문재인 정부 시즌2 그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거 현실은 더욱 참담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은 집값·전셋값·월세가 동반 폭등하는 트리플 폭등에 신음하는 반면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규제만 늘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문재인 정부 시즌2 그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규제를 낮추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2024
저는 이것이 과연 맞느냐?
가짜 흑자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조작 등 각종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현혹시켰던 그런 행태와 달리 현 정부는 건보 재정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진단해야 저는 올바른 정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2022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걸로 할게요.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게 올해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올라서 거의 실거래가의 90% 수준까지 올랐는데 지금 평균 한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집값 하락으로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은 데다가 또 하나는 고금리로 인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던데 저도 담보대출을 고정으로 했는데 1년 전보다 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큰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도 지방선거 직전까지는 종부세 개편을 주장했는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 부자감세 반대를 외치면서 돌변했습니다.
선거용 공수표를 날린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국민 갈라치기용 부동산 정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부담 완화에 동의했습니다.
민주당도 지방선거 직전까지는 종부세 개편을 주장했는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 부자감세 반대를 외치면서 돌변했습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한동훈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규정에 따라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민주당은 임대차 3법, 검수완박 등 필요하면 힘으로 밀어붙인 전력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속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켜서 국정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수준 낮은 정치적 공세에, 현명하신 국민들이 볼 때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등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될 텐데요, 그러면 민주당 공세는 한층 더해질 것 같은데 장관은 어떻게 대응할 각오이십니까?
21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1만 7000명으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부과액도 7조 3000억으로 전년보다 87%나 급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정권 말에 민주당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했고 대선과 지방선거공약에서 종부세 완화를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 후에 입장을 바꿔서 1가구 1주택 특별공제 11억에서 14억 원 상향하는 것과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담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던 야당이 느닷없이 부자 감세를 내걸고 딴지를 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후보 시절에 보유세 완화는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5년간 유례없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세금 증가와 더불어 부동산 자산 격차가 심화됐습니다.
21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1만 7000명으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부과액도 7조 3000억으로 전년보다 87%나 급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정권 말에 민주당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했고 대선과 지방선거공약에서 종부세 완화를 표방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5년간 유례없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세금 증가와 더불어 부동산 자산 격차가 심화됐습니다.
21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1만 7000명으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부과액도 7조 3000억으로 전년보다 87%나 급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정권 말에 민주당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했고 대선과 지방선거공약에서 종부세 완화를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 후에 입장을 바꿔서 1가구 1주택 특별공제 11억에서 14억 원 상향하는 것과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담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던 야당이 느닷없이 부자 감세를 내걸고 딴지를 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하지만 상당한 반대가 예상되는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연금 개혁, 노동시장 양극화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 개혁, 그 밖에 부동산, 노조, 규제, 조세 등 국민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총리님, 국민의 동의․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활발해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인을 좀 하시고 질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를 할 때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전부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위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또 주택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존중해야 되고 임대인이 주택임차인에 대해서 하는 일까지 간섭한다, 그것이야말로 갑질일 수도 있고 월권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인을 좀 하시고 질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를 할 때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전부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위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또 주택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존중해야 되고 임대인이 주택임차인에 대해서 하는 일까지 간섭한다, 그것이야말로 갑질일 수도 있고 월권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좀 해 주세요.
특히나 그때는 노무현 정부이고 민주당이 그 정부를 계승해 왔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전 것은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 부분을 지금 확신하지는 못하는데 33년, 23년 전의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이것이 공직자가 재산신고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 저도 자신은 못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활발해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인을 좀 하시고 질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최소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전 것은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 부분을 지금 확신하지는 못하는데 33년, 23년 전의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이것이 공직자가 재산신고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 저도 자신은 못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활발해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인을 좀 하시고 질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를 할 때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 밤공기는 전혀 상쾌하지 않았습니다.
172석의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자행되는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입법독재의 현장을 보며 과연 저분들은 얼마나 깊은 고려를 했을까, 어떤 신념을 가졌길래 저렇게 태연하게 때로는 웃으며 기립표결을 하고 의사봉을 두드릴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임대차 3법 날치기 통과 후 우리 국민들이 전월세 상한으로,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 후 1년이 지났지만 1건만 기소하는 기상천외한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악법을 통과시키는데 이번에 또다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다가 이제 덜 박탈됐다고 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그런 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현장을 보며 ‘정말 이건 아닌데……
이걸 막지 못한다면 서민, 약자, 국민들 생명․신체․재산 침해받을 건데 이것 그대로 있어야 되나?
정부․기업․가계 부채는 5000조를 넘어섰고 물가는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2.2%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저소득층은 물론 다양한 계층에서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가 초래되었습니다.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시장은 예측 불가능 상태에 놓였고 청년들은 영끌투자 후 금리인상으로 또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중 갈등, 한미동맹 강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경제 위기 등 대외적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기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해 협치가 절실한 때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지금, 집권당이 곧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었고 지금 역시도 후보자에게 같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후보자의 직계존속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요구한 건 사실입니다.
그걸 왜 했느냐면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에 보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데요 부모가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저로서는 이것을 보고 그러면 언제 돌아가셨는지,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낙연 총리 때 319건 중 85%, 정세균 총리 때 250건 중 52% 제출, 김부겸 총리 때 347건 요구 중에 84%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서너 배가 넘는 자료가 요청되었고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법이 요구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대부분은 제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미제출 자료를 확인해 보면 방금 성일종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고 제출 불가능한 합당한 사유도 있습니다.
아까 강병원 민주당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계약서라고 하면 작고하신 아버님의 40여 년 전 그다음에 어머니는 30여 년 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일하게 주택 한 채를 89년에 소유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89년 당시의 계약서도 아마 소지하고 계신 국민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세균 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에 1995년, 2005년 임야 매입 취득세 신고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오래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병역의무도 잘 이행했고 납세의무도 잘 이행했고, 다만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있고 또 부실하다고 여겨지면 이 청문회장에서 검증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마땅한 도리라고 여깁니다.
특히나 또 우리 후보자는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인사청문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부동산 계약서를 요구하는데 이미 그때도 검증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007년 4월 이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 인사청문회가 국민들 보시기에 후보의 국정운영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생각에 이르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는 발목 잡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민주당과 정의당에 인사청문회장에 참석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1
그랬더니 공단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7개월간 신규 보험료 50% 감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출 받습니까, 아니면 보험료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됩니까?
집값 올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정책 실패에 기인한 억울한 경우인 만큼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보고하시겠습니까?
공단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지난 2월에 1만 8376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은 5만여 명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30초만 할게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 종부세, 여기에 보험료까지 부담하라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소득 없는 1주택자가 뭘로 부담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공단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7개월간 신규 보험료 50% 감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2020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팔고 대치아파트를 파니까 양도소득세를 1억 이상 절감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이것을 보면 놀라워할 것 같고요.
또 특이한 것이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3억 상당의 부동산을 1건씩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 간에 직거래로 했습니다.
가장 특이한 게 서울 강남에 살면서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농지, 대지, 대지 위의 주택을 직거래했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도 이것을 보면 놀라워할 것 같고요.
또 특이한 것이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3억 상당의 부동산을 1건씩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 간에 직거래로 했습니다.
가장 특이한 게 서울 강남에 살면서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농지, 대지, 대지 위의 주택을 직거래했다는 겁니다.
배우자는 치과의사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직거래가 가능한지, 혹시 양양군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