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 회의자료, 안건 및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이행점검표,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월별 주택 인허가·착공·준공·미분양 실적,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실적과 기금 투입·회수 전망, 청약저축 이탈 및 국민주택채권 발행 감소 대응방안 등 결산 심사의 핵심 사안이 모두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 내용도 문제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부동산 대책별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과 금액을 대응시켜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국토부는 ‘공급대책 관련 2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조 6483억 원 및 주택도시기금 38조 151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 한 줄로 보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대책별 사업과 금액을 확인하겠다는 요구에 이런 식의 답변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형해화시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