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권교체 후에 입장을 바꿔서 1가구 1주택 특별공제 11억에서 14억 원 상향하는 것과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담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09-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21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1만 7000명으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부과액도 7조 3000억으로 전년보다 87%나 급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정권 말에 민주당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했고 대선과 지방선거공약에서 종부세 완화를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 후에 입장을 바꿔서 1가구 1주택 특별공제 11억에서 14억 원 상향하는 것과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담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던 야당이 느닷없이 부자 감세를 내걸고 딴지를 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후보 시절에 보유세 완화는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