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 종부세, 여기에 보험료까지 부담하라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1-10-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단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지난 2월에 1만 8376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은 5만여 명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30초만 할게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 종부세, 여기에 보험료까지 부담하라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소득 없는 1주택자가 뭘로 부담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공단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7개월간 신규 보험료 50% 감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