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강병원 민주당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계약서라고 하면 작고하신 아버님의 40여 년 전 그다음에 어머니는 30여 년 전입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04-25, 국회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문재인 정부 이낙연 총리 때 319건 중 85%, 정세균 총리 때 250건 중 52% 제출, 김부겸 총리 때 347건 요구 중에 84%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서너 배가 넘는 자료가 요청되었고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법이 요구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대부분은 제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미제출 자료를 확인해 보면 방금 성일종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고 제출 불가능한 합당한 사유도 있습니다.
아까 강병원 민주당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계약서라고 하면 작고하신 아버님의 40여 년 전 그다음에 어머니는 30여 년 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일하게 주택 한 채를 89년에 소유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89년 당시의 계약서도 아마 소지하고 계신 국민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세균 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에 1995년, 2005년 임야 매입 취득세 신고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오래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