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만 늘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문재인 정부 시즌2 그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주거 현실은 더욱 참담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은 집값·전셋값·월세가 동반 폭등하는 트리플 폭등에 신음하는 반면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규제만 늘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문재인 정부 시즌2 그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규제를 낮추겠다 하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