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 국정조사 발언
2026
그다음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국정조사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헌법상 사법부 독립과 국정조사법의 저촉 여부를 공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헌법 103조 보세요.
그다음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국정조사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헌법상 사법부 독립과 국정조사법의 저촉 여부를 공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헌법 103조 보세요.
그다음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국정조사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헌법상 사법부 독립과 국정조사법의 저촉 여부를 공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정조사특위의 기간이 40일입니다.
1월 30일까지인데 이 40일 동안의 조사 범위를 보면 크게 여섯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게 참사의 실체적 원인과 책임 규명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질의응답을 했지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참사인데 참여한 증인들의 태도를 봐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소통조차 되지 않았던 측면이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유족들의 분노를 더 자극시킨 그런 측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로컬라이저 관련 의견을 한 장짜리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의견서가 있는데 이것 안 보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지난번 제주항공도 그렇고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내부적으로 소통도 안 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로컬라이저 관련 의견이 있어요.
요지는 무안국제공항 건설은 발주처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 과정을 거쳐 발주처 및 감리사의 승인하에 설계에 따라 시공하였으며 준공 후 발주처 및 관리·운영 주체가 20년 넘게 운영 중이다.
2001년 당시의 금호건설 및 대양산업개발과의 수주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건설교통부 및 한국공항공사 실무자, 실국장급 관계자 전원을 저는 20일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국토부는 당시 건교부 및 공항공사에서 근무했던 실무자 및 실국장급까지 전체 명단을 제출하고 현재 근무 여부, 퇴직 여부, 사망 여부까지 포함해서 면밀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2003년 무안공항 건설 사업 관계 공무원 중에 현재 이번 공항참사 대응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인원이 있는지 여부를 구분해서 명단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2025
지금 우리가 그때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으로 인해서 국정조사까지 하게 됐는데 이 40일 기간 동안에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런 백일흔아홉 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데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우리 국정조사가 마지막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유족들께 희망고문이 안 되고 제대로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속도감 있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제출해야 되고 안 될 때는 즉각즉각 그에 따르는 우리 국정조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는 다 했으면 합니다.
제가 9월 10일 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못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런 백일흔아홉 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데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우리 국정조사가 마지막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유족들께 희망고문이 안 되고 제대로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속도감 있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제출해야 되고 안 될 때는 즉각즉각 그에 따르는 우리 국정조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는 다 했으면 합니다.
제가 9월 10일 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는 이제 다르기를 바랍니다.
2022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재명 방탄이 목적인지 실체적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목적인지 국민적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행안부장관 해임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먼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사당에서 민생을 살피는 공당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회와 정치권은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세월호 참사는 뼈아프게 새겨야 하는 반면교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를 깨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안까지 내겠다고 합니다.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정치가 믿고 싶은 결론을 정해 놓고 인위적 과정을 통해 악의적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우리 국회와 정치권은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세월호 참사는 뼈아프게 새겨야 하는 반면교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를 깨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안까지 내겠다고 합니다.
정치적 입장을 넘어 과학적 판단을 중시한 소신 있는 행보였지만 좌파들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며 공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총 2000여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쓰인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정치가 끼어들어 사고 조사 과정 자체가 참사였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지난 8년간 검경, 특검, 감사원, 국정조사, 특조위, 사참위 등 아홉 번이나 수사와 조사를 벌였습니다.
국회는 국민적 비극을 정쟁에 이용하고 정작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은 소홀히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오히려 해상 사고는 2배로 폭증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지난 8년간 검경, 특검, 국정조사, 특조위, 사참위 등 아홉 번이나 수사․조사를 벌였습니다.
세월호 인양에 1000억 원, 사참위 3년 9개월 활동에 500억 등 총 200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적 비극을 정쟁에 이용하느라 정작 당초 국정조사 목적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에는 소홀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오히려 해상사고가 2배로 폭증한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죽음과 슬픔을 정쟁에 이용해 온 민주당 등 야당이 사참위 보고서가 발표되자 세월호 진상규명은 여전히 주요한 과제이고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은 지속해야 한다고 후안무치한 말까지 했습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실체적 진실규명이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전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셀프수사라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검찰 개혁하겠다며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대한민국을 경찰공화국으로 만든 민주당의 주장은 자가당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정조사는 정쟁만 난무했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는 소홀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8년간 검경, 특검, 국정조사, 특조위, 사참위 등 아홉 번이나 수사․조사를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정조사는 정쟁만 난무했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는 소홀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8년간 검경, 특검, 국정조사, 특조위, 사참위 등 아홉 번이나 수사․조사를 벌였습니다.
세월호 인양에 1000억 원, 사참위 3년 9개월 활동에 500억 등 총 200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적 비극을 정쟁에 이용하느라 정작 당초 국정조사 목적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에는 소홀했습니다.
이제라도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실체적 진실규명이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전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셀프수사라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검찰 개혁하겠다며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대한민국을 경찰공화국으로 만든 민주당의 주장은 자가당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정조사는 정쟁만 난무했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는 소홀했습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묻지마 삭감 횡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행위이고 사실상 대선 불복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실체적 진실규명이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전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숱한 재난을 겪고도 이번 참사를 예방할 입법과 정책 마련에 소홀히 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먼저 국민들로부터 추궁당하고 조사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여야는 어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기국회에서 민생 예산과 법안 처리를 위한 대승적 양보와 결단을 했습니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회 각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전혀 별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되었으나 수사․재판의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고 기타 사항에 포함된 것 역시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모순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야말로 우리는 사회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만드는 과거 국정조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울러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참사의 배경으로 포함한 것 역시 국정조사 취지에 반합니다.
이것도 국회 각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전혀 별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되었으나 수사․재판의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고 기타 사항에 포함된 것 역시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모순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대검찰청이 경찰에 수사지휘권이 있는지, 이태원 참사 전후 대검이 경찰에 마약수사를 지휘한 사실이 있거나 경찰 인력을 통제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대상기관에 포함돼야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 특위 회의 과정에서 대검찰청 중 마약수사 부서의 장에 한하여, 마약수사에 한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특위 운영 과정에서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이를 어기는 순간 국정조사를 정쟁화한다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노력이 모일 때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힘들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의 역할이고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만드는 과거 국정조사의 과오를 이번에야말로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에 포함된 목적, 조사대상기관, 기타 사항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라며 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조사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세월호 인양에 1020억,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운영비로 800억, 사회적참사조사위 3년 9개월간 활동비로 547억 원, 총 2000억 이상의 혈세를 사용했습니다.
침몰의 다른 원인을 찾겠다고 했지만 침몰 원인 결론을 못 내고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지난 8년간 검경, 특검, 감사원, 국정조사, 특조위, 사참위까지 아홉 번이나 수사,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사참위의 핵심과제는 세월호 참사의 침몰 원인 규명이었습니다.
출범 당시 기대했던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셈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국정조사에서 증인 출석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의거해 불출석과 자료제출 거부를 해도 법상 허용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정쟁 국정조사로 흐를 가능성이 불 보듯 빤하지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사를 신속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진하다면 국회는 또 다른 입법권, 재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를 행사하면 안 되는 것으로 국정조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것이라면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성이 인정되어 이 법 8조에 저촉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법무부장관께 질의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강제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형참사의 특성상 현재는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시점이고 강제수사 후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회의 입법권, 재정권 등 권한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기 위해 그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경찰의 강제수사나 증거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무엇보다도 실체적 진실 규명이 중요한데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이루어진다면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분들을 국회가 다시 소환해서 묻고 이렇게 다니면서 강제수사권은 없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수사에 지장이 될까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특수본에서 신속하게 진실 규명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무엇보다도 실체적 진실 규명이 중요한데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이루어진다면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분들을 국회가 다시 소환해서 묻고 이렇게 다니면서 강제수사권은 없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수사에 지장이 될까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특수본에서 신속하게 진실 규명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