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 103조 보세요.

그다음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국정조사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헌법상 사법부 독립과 국정조사법의 저촉 여부를 공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