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 중인 사건의 국정조사에서 증인 출석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의거해 불출석과 자료제출 거부를 해도 법상 허용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정쟁 국정조사로 흐를 가능성이 불 보듯 빤하지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사를 신속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진하다면 국회는 또 다른 입법권, 재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높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