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울러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참사의 배경으로 포함한 것 역시 국정조사 취지에 반합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2-11-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울러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참사의 배경으로 포함한 것 역시 국정조사 취지에 반합니다.

이것도 국회 각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전혀 별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되었으나 수사․재판의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고 기타 사항에 포함된 것 역시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모순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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