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참사의 특성상 현재는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시점이고 강제수사 후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회의 입법권, 재정권 등 권한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기 위해 그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11-1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법무부장관께 질의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강제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형참사의 특성상 현재는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시점이고 강제수사 후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회의 입법권, 재정권 등 권한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기 위해 그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경찰의 강제수사나 증거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