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를 행사하면 안 되는 것으로 국정조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것이라면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성이 인정되어 이 법 8조에 저촉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