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쪼록 이번에야말로 우리는 사회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만드는 과거 국정조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11-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도 국회 각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전혀 별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되었으나 수사․재판의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고 기타 사항에 포함된 것 역시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모순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야말로 우리는 사회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만드는 과거 국정조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