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국정조사 발언
2023
과거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가 세월호참사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몇 번 조사했습니까?
아홉 번에 걸쳐서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특검 수사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진상이 밝혀진 게 있었습니까?
처음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검찰이 수사한 것 이상으로 새로운 원인 밝혀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또다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고요?
우리 국민들은 이태원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 특수본 조사로, 국회의 국정조사로 사고 원인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쟁화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저기 있는 이상민 장관 탄핵했습니다.
탄핵 통과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2021
특검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도 우리 받아 줬어요, 우리가 여당 할 때는 민주당의 주장이 합리적이면 다 받아 줬다고.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이 집권하는 시기에는 국정조사 1건도 안 받아 줘 특검도 1건도 안 받아 줘, 드루킹은 단식하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 준 거고.
이런 식으로 뭉개고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어떤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정권 연장․유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났을 때 우리 당의 일부가 그것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 당이 망한 것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민주당의 요구로 일곱 번이나 국정조사를 수용해 줬어요, 우리 당에서.
그런데 이 정권은 단 한 번도 지금 수용 안 하고 있어요.
철벽방어 정권이에요, 철벽방어 정권.
2015
수임 일자, 처리 기관, 그다음에 사건명, 처리 결과 이 네 가지만 공개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에만, 요구가 있을 경우에 변호사 수임 자료 중 4개 항목만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 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형사소송법 규정은 그런 수사나 재판에 관한 규율이고요.
이 국회 인사청문회나 그다음에 국정조사에 관해서 규율하는 것은 변호사법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법에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송무 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4개 항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법조윤리협의회에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윤리위원회에서 자문사건은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제출받아야 되는 사건이 아니다, 송무사건만 제출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119건 중에 송무사건 100건은 우리 국회에 제출했고요, 19건에 대해서는 자문사건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황교안 법무부장관 청문회 때 그 규정도 없었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 제가 법사위 간사 할 때―우리 박범계 위원님도 계시지만―변호사법을 개정해서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때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수집한 자료 중에서 네 가지만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임 일자, 사건명, 수임사건 관할기관, 처리 결과 이것만 제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이 법 규정에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이때에 정치권의 정쟁으로 아까운 시간만 허비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성완종 전 의원의 사건이 국회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은 성 전 의원과 경남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서 제기하였고, 야당은 또 성 전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까지 신청하였습니다.
거기에다 국무총리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비리를 척결 대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총리담화 발표에 따라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군사작전하듯이 미리 단죄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방법입니다.
수사 과정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어야 하고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성완종 전 의원 사건처럼 국정조사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 수사 과정이 요란하게 보도되면서 수사 대상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하고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범죄인으로 낙인찍는 이러한 관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 성명서를 발표한 바와 같이 부패와의 전쟁 대상에 해외자원개발 관련 비리를 적시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해외자원개발 전체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도와 정책은 사람이 집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결정이 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뭐가 기다 아니다라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정말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한 국정원이나 군의 대응 자세,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해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 야당의 요구로 국정조사를 했지만 결론은 사법부에서 내리는 겁니다.
사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국회에서 여당은 ‘대선 개입 아니다’ 야당은 ‘대선 개입이다’ 그야말로 그것이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한 것이에요.
결정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기다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뭐 하겠습니까?
후보자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여러 차례 야당 위원들께서 ‘견해를 밝혀라, 밝혀라’ 하는데 ‘후보자로서 밝힐 수가 없다,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변을……
답변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특위 간사를 역임했습니다.
했는데, 이 국정원 사건의 기본은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해서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 저는 그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권성동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하는데 뭐 여러 위원님들이 비판이 많았습니다마는 저도 과연 이 사안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이 국정조사 현장에서 산업위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 나왔던 그 이외의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여당 산업위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별다른 것이 없다’ ‘새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로운 것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일방적인 주장만 했어요.
제가 내일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허위 주장이 뭐고 사실이 뭔지 내가 다 정리해서 내일 보도자료를 제가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당이 얼마만큼 허위․과장된 주장을 해 왔는지.
그런데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냥 질의하고 확인하면 되는 거지 여당을 자극하고 이 늦은 시간에,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정말로 이 국정조사를 계속해야 되는지 회의감과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 밤늦은 시간에 야당 위원한테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 국정조사는 야당의 정치공세로 시작된 국정조사였습니다.
지금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고 산업위 지난 국정감사와 상임위 운영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것은 하나도 안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 언론도 5일간의 기관보고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것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증인들이 허위 답변한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야당 위원들이 근거없이 주장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우리가 이 밤늦은 시간에 야당 위원한테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 국정조사는 야당의 정치공세로 시작된 국정조사였습니다.
지금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고 산업위 지난 국정감사와 상임위 운영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것은 하나도 안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 언론도 5일간의 기관보고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것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증인들이 허위 답변한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야당 위원들이 근거없이 주장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강영원 사장의 진술요지는 이런 겁니다.
정부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정부만.
그런데 마치 특정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의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자꾸만 호도하고 있어요, 야당에서.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 여당 위원들이 이 정책 수립이, 주요한 모든 것이, 주요 내용이 전부 노무현정부에서 수립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당 위원들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정책 방향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자주개발률 때문에 부실 투자가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만 본 거예요, 하나만.
그러면 공기업 사장을 임명했는데 아무런 목표치도 주지 않고 ‘3년 동안하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 가지고 제대로 됩니까?
그래서 2조 원 날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조 원 날리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부정과 비리가 있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여당위원을 상대로 ‘정권의 호위병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또한 지나치다, 앞으로 여야 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또 우리 위원들이, 국회가 국무위원을 비롯한, 또 일반증인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증인들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이 국정조사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과장된 부분도 많고 특정 부분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없었다, 그래서 아마 김태흠 위원께서 그런 주장을 했고요.
저도 국정조사 이전에 야당 의원 및 일부 언론에서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홍영표 간사께서 어떻게 보면 허위 사실을 또 주장하셨어요, ‘대통령과 장관이 개입된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서 최경환 장관이 다 잡아뗀다’.
권력형 부정부패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려면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국정조사의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투자 과정에서 배임을 하거나 횡령을 하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하면 이것은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까지 보호해 주자는 건 아니에요.
이제 자원외교를 갖고 우리가 국정감사 또 상임위 질의에 이어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까지를 하다 보면 과연 공기업에서 앞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저는 앞섭니다.
자체 감사받지, 지경부 감사받지, 감사원 감사받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감사를 받다 보니까, 물론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투자라는 것은 과감할 때 좀 과감해야 하는데 그 과감이 결국은 나중에 배임 이런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어서 앞으로 누가 책임지고 해외자원개발 할 것이냐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공기업사장이 해 봤자 3년 하는데 3년 하고 두고두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해서 과연 책임지고 과단성 있게 용기를 갖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자기 시간에 받는 게 어디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정조사를 하고 기관증인을 불러서 신문을 하는 것은 위원들의 견해도 밝히지만 기관의 입장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자신만의 주장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문답식의 질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국회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 하면 됩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까 봐 저희들이 석유공사나 다른 공사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평가해서 다시는 이러한 국정조사장에 서지 않도록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고요.
해외자원 개발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야당과 일부 언론으로부터 아주 과도한 의혹 제기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아니한 허위에 가까운 주장 내지 과장된 주장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NARL사 매각에 따른 손실액은 3조 9162억 원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조 5000억 원이라는 것이지요?
권성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영표 간사님과 함께 한 20분에 걸쳐서 기관보고 시에 증인을 채택할 것인가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정조사는 최장 125일의 기간 동안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사가 처음에 의사일정 합의를 할 때 약 4주간에 걸친 예비조사, 그리고 그중에 2주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그런 기간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기관보고, 그 기관보고가 끝난 후에 현장검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을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불러서 실시하는 청문회,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정조사는 최장 125일의 기간 동안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사가 처음에 의사일정 합의를 할 때 약 4주간에 걸친 예비조사, 그리고 그중에 2주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그런 기간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기관보고, 그 기관보고가 끝난 후에 현장검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을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불러서 실시하는 청문회,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그 기관보고를 할 때, 다음번에 만나서 기관보고를 할 대상 기관 그리고 그때 그 기관 증인을 기관장을 포함한 간부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 그건 다음번에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번인 1월 22일 날 홍 간사님을 뵀더니 거기에다 덧붙여서 전직 기관장 및 의사 결정을 했던 본부장, 과장, 팀장까지 약 20여 명을 불러서 한꺼번에 실시하자 이렇게 아주 색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전에, 1월 12일 날 대상 기관하고 증인들 확정된 게, 지금 이게 깔려 있습니다.
그날 합의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이 이렇게 배포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저는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들어왔는데 홍 간사님께서 간사 협의 때 하셨던 주장을 계속해서 하니까 참으로 당혹스럽고, 우리는 빨리 국정조사를 정상화해서 당초 합의된 절차대로 진행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통상적인 그동안의 국정조사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이다라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야당을 더욱 더 설득을 해서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이렇게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야당 위원님들 모두 다 훌륭하시지만 그중에 우리 노영민 위원님은 3선 의원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 등 각종 요직을 경험해서 경륜과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또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아마 3선 내리 산업자원위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산업․자원․통상 문제에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영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2014
우리가 이번에 국정조사 하는 목적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밝혀내려고 그러면 기관보고도 해야 되고 관련 자료도 읽어봐야 되고 또 관련 증인․참고인도 불러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 현황이 TV를 통해서 전국에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론을 딱 내려놓고 단정적으로 쫙 의혹만 얘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증인들한테 그에 대한 증인들의 생각을 들을 시간을 주지 않으면 굳이, 본인의 주장만 어디 기자회견장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질의․응답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지나치게 권위적이다, 고압적이다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저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청문회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그렇고 국정감사도 그렇고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정조사 하는 목적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밝혀내려고 그러면 기관보고도 해야 되고 관련 자료도 읽어봐야 되고 또 관련 증인․참고인도 불러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 현황이 TV를 통해서 전국에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청문회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그렇고 국정감사도 그렇고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정조사 하는 목적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밝혀내려고 그러면 기관보고도 해야 되고 관련 자료도 읽어봐야 되고 또 관련 증인․참고인도 불러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청와대와 해경 간의 사건 당일의 녹취 교신록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처럼 김광진 위원이 허위발언을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격 내지 폄하, 비하 의도가 숨어 있었다, 이건 고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해서 과연 거짓말을 하는 국회의원과 같은 조사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 끝에 교체를 요구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민주당 측에서도 하루 빨리 김광진 위원을 다른 위원으로 교체해 주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오늘 해양경찰청에 대한 기관보고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진도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우려, 그러한 점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오늘 국정조사는 재개해서 진행하기로 결정을 한 바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새민련 측에 촉구를 합니다.
김광진 위원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권성동 위원입니다.
여하튼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정상적으로 또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잠시나마 파행을 겪은 점에 대해서 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파행에 이른 것은 우리 새민련의 김광진 위원의 허위발언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우리 당은 청와대와 해경 간의 사건 당일의 녹취 교신록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처럼 김광진 위원이 허위발언을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격 내지 폄하, 비하 의도가 숨어 있었다, 이건 고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해서 과연 거짓말을 하는 국회의원과 같은 조사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 끝에 교체를 요구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민주당 측에서도 하루 빨리 김광진 위원을 다른 위원으로 교체해 주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권성동 위원입니다.
여하튼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정상적으로 또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잠시나마 파행을 겪은 점에 대해서 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파행에 이른 것은 우리 새민련의 김광진 위원의 허위발언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우리 당은 청와대와 해경 간의 사건 당일의 녹취 교신록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처럼 김광진 위원이 허위발언을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격 내지 폄하, 비하 의도가 숨어 있었다, 이건 고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해서 과연 거짓말을 하는 국회의원과 같은 조사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 끝에 교체를 요구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권성동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원인을 바탕에 두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만드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원인에 관한 보고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해당 기관이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청취를 하고 그러한 제도적 개선책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제도적 개선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완벽한 제도적 개선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사고원인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부분도 청취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특위를 준비하면서 세월호 사건이 대한민국정부, 국회 그리고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선사 그리고 안전분야 종사자의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의 원인은 무리한 선박의 증․개축으로 인한 구조적인 안전상의 문제점 그리고 화물을 과적한 청해진해운의 탐욕, 세 번째로 승객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마저 저버린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의식수준 그리고 이러한 직접적인 원인에 더해서 선박의 운항을 관리․감독하고 승객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해양수산부․해경 등 공무원의 지도․감독 의지의 결여와 유착 그리고 아마추어보다 못한 초동조치로 인해 구조의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보내버린 안전행정부와 해경의 미흡한 초동조치가 결합된 사건이 바로 이번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다가 국가재난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할 안전행정부가 각 부처에 대한 조정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고 심지어 사고 초기 실종자․구조자의 숫자를 잘못 발표하는 등 사고 초기부터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키고 불신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월드컵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소홀해지기 때문에 월드컵이 끝난 후에 기관보고를 받아야 되고 국정조사의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지대사를 논하는 데 월드컵이 웬말이냐는 비판을 받자 거기의 명분이 사라져서 이제는 또 예비조사를 충실하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지금 늦추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겠습니까?
조사의 선을 놓고 어느 것이 옳으냐, 틀리느냐 계속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국회가 발족된 이후로 여러 차례 국정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기관보고를 받는 목적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개요가 뭐냐, 정부 입장에서의 사건 발생 원인이 뭐고 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먼저 우리 국회가 정부 입장을 청취하는 순서가 기관보고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회법에도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소가 돼서 1심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은 그야말로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주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국회법에도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소가 돼서 1심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은 그야말로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주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 김용판 사건도 그렇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 태도를 보면서 참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지금 재판 중인 사건으로 1건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고 1건은, 간첩사건은 증거 조작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아니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 철저한 재판을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무슨 사건이 터지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 선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정조사하자, 특별검사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또 지금 증거 조작 여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민주당은 또 ‘국정조사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 구성원의 일원이지만 정말로 우리 헌법가치인 삼권분립 정신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과연 인식하고 있는지, 뭐든지 국회 만능․국회 우선의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간첩 사건도.
2013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하며 국정 발목잡기를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작년 12월 19일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새누리당은 그동안 방송공정성특위,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특위 등 야당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 왔습니다.
이는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통과를 거부하는 등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개정된 현행 국회법을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에 법안이 발의된 지 52일, 정부 출범 후 26일 만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권성동 위원입니다.
진짜 댓글 사건의 끝이 안 보이네요.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해서는 안 됐을 국정조사특위를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했습니다.
이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왈가왈부하고 기소가 잘 됐느니 잘못 됐느니 어쩌고저쩌고 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을 제외한 소위 구금에 해당하는 것은 그것이 구속이든 구인이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이든 긴급체포이든 모든 이러한 구속은 통지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 의견을 얘기합니다.
오늘 다른 위원들께서 ‘보고를 했느냐, 결재가 정당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순수한 법리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이번 공소 제기가 법리상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국정원장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인 정치 개입, 선거 개입 행위가 있었느냐, 그 증거가 있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이것은 순차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특히 대선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리트윗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특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한길 민주당 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원도 강릉 출신 권성동 위원입니다.
그동안 깨질 듯 말 듯 살얼음판을 걸어온 국정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되었습니다.
어렵게 다시 시작한 국정조사인 만큼 우리 위원 모두 철저히 조사에 임하여 본 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 앞에 낱낱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가정보원 기관보고는 외교․안보․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원도 강릉 출신 권성동 위원입니다.
그동안 깨질 듯 말 듯 살얼음판을 걸어온 국정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되었습니다.
어렵게 다시 시작한 국정조사인 만큼 우리 위원 모두 철저히 조사에 임하여 본 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 앞에 낱낱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가정보원 기관보고는 외교․안보․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국회법의 정신을 존중하여 우리 새누리당의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 요청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주신 민주당의 정청래 간사 등 특위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신기남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조사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특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한길 민주당 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원도 강릉 출신 권성동 위원입니다.
그동안 깨질 듯 말 듯 살얼음판을 걸어온 국정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조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신기남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조사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특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한길 민주당 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원도 강릉 출신 권성동 위원입니다.
이제 국정원은 사상 최초로 국회의 국정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입장에서 국정조사가 명예스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근본적인 자기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조사가 여야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국정원상과 국정원의 존립 근거를 고찰하여 국정원이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당, 언론사,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상주하거나 수시 출입하는 인력을 감축하고 그 인력으로 대북 정보의 수집, 공작, 분석 등의 안보 기능을 강화시킬 때만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질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불필요한 정권의 정무․정책 보좌활동으로 인해 대북 안보 기능이 약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정원은 사상 최초로 국회의 국정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입장에서 국정조사가 명예스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근본적인 자기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조사가 여야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국정원상과 국정원의 존립 근거를 고찰하여 국정원이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정보원이 불필요한 정권의 정무․정책 보좌활동으로 인해 대북 안보 기능이 약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정원은 사상 최초로 국회의 국정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입장에서 국정조사가 명예스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근본적인 자기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조사가 여야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국정원상과 국정원의 존립 근거를 고찰하여 국정원이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정원이 무엇인지 국정원이 지금까지 해 온 기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 해답이 쉽게 나올 것입니다.
국정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기능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혁방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국정원국정조사특위 간사로서 제가 생각하는 국정원의 개혁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주의를 타파하여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사배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국정원의 개혁 과정에서 특정지역 출신 위주의 인사가 빈번하게 있어 왔습니다.
선거개입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없었음에도 선거법 위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인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행위 전체가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향후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매듯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기회로 삼아 자체적으로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댓글사건의 진상규명에 그 목적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정원이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국정원은 내외부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향후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매듯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기회로 삼아 자체적으로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댓글사건의 진상규명에 그 목적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정원이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국정원은 내외부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판 요지를 정리하면 첫째, 국정원이 새누리당 정부, 민주당 정부에 관계없이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는 비판이 상존합니다.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댓글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의혹이 어떻게, 진상이 뭔지가 확정되지도 아니한 마당에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검찰의 기소 내용이 확정이 된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유감을,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번 국정조사특위의 제목이 NLL 대화록 그다음에 대선개입 의혹사건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인데 정확한 표현을 쓰지 않고 마치 대선개입 의혹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조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댓글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의혹이 어떻게, 진상이 뭔지가 확정되지도 아니한 마당에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검찰의 기소 내용이 확정이 된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유감을,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번 국정조사특위의 제목이 NLL 대화록 그다음에 대선개입 의혹사건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인데 정확한 표현을 쓰지 않고 마치 대선개입 의혹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경찰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위원입니다.
청장님, 저는 오늘 이 국정조사 과정을 죽 지켜보면서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께서 증거분석관들의 증거분석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틀었는데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이 경찰청이 갖고 있는 CCTV 원본의 내용과 다르다’ 해서 대조를 하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거짓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누리당이 거짓말하는 것인지, 각자의 내용이 다르니까요.
민주당 정성호 수석부대표가 우리 당이 이렇게 박자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반발이 있어서 좀 두루뭉술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다항으로 기재를 했고요.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이 조사 목적과 관련해서 해석을 지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정부의 NLL 대화록 폐기 문제는 2013년 6월 26일 국정조사요구서가 채택될 당시에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7월 달 넘어서 이슈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6월 26일 날 그 문제까지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관증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여야 간사가 합의했습니다.
조사할 사안에 보면, 정청래 간사가 죽 읽어 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항의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일체’는 김상욱과 정기성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소위 말해서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의 주소, 전화번호, 임무, 기능 이것을 다 알아내서 누설을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는데 표현만 ‘다’처럼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했습니다.
왜?
민주당 정성호 수석부대표가 우리 당이 이렇게 박자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반발이 있어서 좀 두루뭉술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다항으로 기재를 했고요.
이 NLL 대화록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으면 별도의 국정조사요구서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여기서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갖고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하든 아니면 관련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것은 국회법에 보장된 의제입니다마는 우리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조사 목적과 특별한 조사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전은, 오전부터 이 문제를 갖고 계속해서 문제를 삼으면 너무 우리 새누리당이 편협하다는 그런 인상을 내가 주기가 싫어서 참고 지냈습니다마는 오후에도 계속해서 NLL 대화록과 관련된 질의가 나온다 그런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을 민주당 간사가 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오후부터는 우리 국정조사 회의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질의 도중에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법에 정한 의제를 벗어난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는 본회의에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본회의에서 위임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우리 국회의원이, 누구보다도 법을 잘 준수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국회법을 준수해야 될 우리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의제 외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질의 도중에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법에 정한 의제를 벗어난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는 본회의에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본회의에서 위임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조사였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국정조사는 오로지 자기 당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정치 선전의 장이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장관님, 정문헌 의원이 NLL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무혐의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검사 역할을 하면 뭐 하고 변호사 역할을 하면 뭐 합니까, 결론은 검찰이 수사 결론을 내는 것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이 국정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정말로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무의미하고 소모전이고 정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정조사법에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저는 오늘의 국정조사가 그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과연 우리 국회가 앞으로 이러한 형식의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보시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 또 당직자들, 기자들도 보시겠지만 오늘 이 국정조사가 조사를 위한 조사였습니까?
저는 오늘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이 국정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정말로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무의미하고 소모전이고 정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정조사법에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저는 오늘의 국정조사가 그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과연 우리 국회가 앞으로 이러한 형식의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보시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 또 당직자들, 기자들도 보시겠지만 오늘 이 국정조사가 조사를 위한 조사였습니까?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조사였다고 생각합니까?
거꾸로 매관매직 사건은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이 검사이고 민주당 위원들이 변호인이고,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은 민주당 위원들이 아주 철저한 변호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검사 역할을 하면 뭐 하고 변호사 역할을 하면 뭐 합니까, 결론은 검찰이 수사 결론을 내는 것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이 국정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정말로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무의미하고 소모전이고 정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정조사법에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저는 오늘의 국정조사가 그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과연 우리 국회가 앞으로 이러한 형식의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국정조사를 하면서 이 국정조사를 왜 하냐 하는 회의감이 계속해서 밀려들었습니다.
원세훈․김용판 사건은 저기 계신 분들이 검사이고 여기 있는 분들이 변호사입니다.
거꾸로 매관매직 사건은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이 검사이고 민주당 위원들이 변호인이고,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은 민주당 위원들이 아주 철저한 변호사 역할을 했습니다.
권성동 위원입니다.
먼저 제 발언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 번 의제 외의 발언을 민주당 측에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좌우간 이번 이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왔다갔다하자 한방을 터뜨려야 자기들의 대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국정원 전․현 직원, 즉 김상욱이하고 정기성이를 활용을 해서, 그 친구들을 꼬셔서 국정원 내부 문건을 만들어 내고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정상적인 활동을 마치 선거개입 활동인 것처럼 호도해서 이것을 선거 이슈화 함으로써 대선 승리를 꾀하고자 했는데 현명한 국민들의 판단으로 수포로 돌아간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성동 위원입니다.
또 박범계 위원 이름 거명해서 미안한데 이번 국정조사의 범위와 대상에 속하지 않은 NLL 발언에 관해서 5분을 다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야당에서 일방적 주장만 하고 여당에서 그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면 일반 국민들이 박범계 위원의 주장이 사실이고 지금까지 여당 위원들이, 여당이 주장해 온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것이 또 왜 NLL 대화록, 노무현정부의 NLL 대화록 폐기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되는지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의 내용은 우리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본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의제 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발언을 제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께서 발언 제지를 하지 않으신 것은 상당한 유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위원한테 강력한 경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본 의제와, 이번 국정조사의 의제와 관계없는 그런 질의가 나오거나 하면 의사진행을 중단시켜 주시고, 만약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도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이 국정조사를 계속 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 내용은 우리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본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의제 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발언을 제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께서 발언 제지를 하지 않으신 것은 상당한 유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위원한테 강력한 경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본 의제와, 이번 국정조사의 의제와 관계없는 그런 질의가 나오거나 하면 의사진행을 중단시켜 주시고, 만약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도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이 국정조사를 계속 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