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이번 공소 제기가 법리상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13-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현행범을 제외한 소위 구금에 해당하는 것은 그것이 구속이든 구인이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이든 긴급체포이든 모든 이러한 구속은 통지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 의견을 얘기합니다.
오늘 다른 위원들께서 ‘보고를 했느냐, 결재가 정당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순수한 법리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이번 공소 제기가 법리상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국정원장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인 정치 개입, 선거 개입 행위가 있었느냐, 그 증거가 있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이것은 순차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특히 대선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리트윗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