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그 당시 야당의 요구로 국정조사를 했지만 결론은 사법부에서 내리는 겁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15-03-16, 국회 정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1심에서는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해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 야당의 요구로 국정조사를 했지만 결론은 사법부에서 내리는 겁니다.
사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국회에서 여당은 ‘대선 개입 아니다’ 야당은 ‘대선 개입이다’ 그야말로 그것이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한 것이에요.
결정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기다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뭐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