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선거개입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없었음에도 선거법 위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인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행위 전체가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향후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매듯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기회로 삼아 자체적으로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댓글사건의 진상규명에 그 목적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정원이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국정원은 내외부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