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거꾸로 매관매직 사건은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이 검사이고 민주당 위원들이 변호인이고,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은 민주당 위원들이 아주 철저한 변호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검사 역할을 하면 뭐 하고 변호사 역할을 하면 뭐 합니까, 결론은 검찰이 수사 결론을 내는 것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이 국정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정말로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무의미하고 소모전이고 정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정조사법에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저는 오늘의 국정조사가 그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과연 우리 국회가 앞으로 이러한 형식의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