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원래 황교안 법무부장관 청문회 때 그 규정도 없었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 제가 법사위 간사 할 때―우리 박범계 위원님도 계시지만―변호사법을 개정해서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때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수집한 자료 중에서 네 가지만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15-06-05, 국회 국무총리(황교안)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법조윤리위원회에서 자문사건은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제출받아야 되는 사건이 아니다, 송무사건만 제출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119건 중에 송무사건 100건은 우리 국회에 제출했고요, 19건에 대해서는 자문사건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황교안 법무부장관 청문회 때 그 규정도 없었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 제가 법사위 간사 할 때―우리 박범계 위원님도 계시지만―변호사법을 개정해서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때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수집한 자료 중에서 네 가지만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임 일자, 사건명, 수임사건 관할기관, 처리 결과 이것만 제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이 법 규정에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겁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