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황교안 법무부장관 청문회 때 그 규정도 없었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 제가 법사위 간사 할 때―우리 박범계 위원님도 계시지만―변호사법을 개정해서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때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수집한 자료 중에서 네 가지만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15-06-05, 국회 국무총리(황교안)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법조윤리위원회에서 자문사건은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제출받아야 되는 사건이 아니다, 송무사건만 제출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119건 중에 송무사건 100건은 우리 국회에 제출했고요, 19건에 대해서는 자문사건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황교안 법무부장관 청문회 때 그 규정도 없었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 제가 법사위 간사 할 때―우리 박범계 위원님도 계시지만―변호사법을 개정해서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때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수집한 자료 중에서 네 가지만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임 일자, 사건명, 수임사건 관할기관, 처리 결과 이것만 제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이 법 규정에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