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임 일자, 처리 기관, 그다음에 사건명, 처리 결과 이 네 가지만 공개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에만, 요구가 있을 경우에 변호사 수임 자료 중 4개 항목만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 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형사소송법 규정은 그런 수사나 재판에 관한 규율이고요.

이 국회 인사청문회나 그다음에 국정조사에 관해서 규율하는 것은 변호사법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법에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송무 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4개 항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법조윤리협의회에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