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미 기소가 돼서 1심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은 그야말로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주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14-02-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국회법에도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소가 돼서 1심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은 그야말로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주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