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미 기소가 돼서 1심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은 그야말로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주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권성동 국회의원, 2014-02-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국회법에도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소가 돼서 1심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은 그야말로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주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