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2026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건 주택 공급 적기에 제대로 활성화 빨리해라 그리고 서민주택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 이 입장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LH의 가장 큰 현안은 주택 공급 적기에 제대로 하라 그리고 전·월세난 포함해서 서민 주거 문제 제대로 해결하라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요.
분할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효율성이 낮아진다, 그것은 주택 공급량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속도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런데 제가 이번 국감 관련해서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 갖고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월세 가격이 가장 풀어야 될 현안이다, 43%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인해서 기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 퇴직한 분들은 지금 취직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현직 공직자들은 승진에도 문제가 있고 불리하고, 이런 부분도 저는……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삶의 회복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원 발표에 의하면 월세가 원룸 중심으로 69만 원, 아파트는 한 12평인가 이 정도가, 13평 이 정도가 한 백육십몇만 원이래요, 서울.
이거는요 실제로 청년들한테 그냥 여가생활 포함해서 다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30대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등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협의하면 저는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주택 공급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의 첫 번째 원칙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의 정책 의도,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렇지만 실제 부동산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책 의도와 편차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솟는 집값, 전월세 부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청년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조금 전에 유의동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여야, 보수·진보를 넘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이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일극체제를 넘어서 큰 틀에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서 5극 3특 체제로 갈 수 있도록 국가 대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후반기에 나름대로 국토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요구가 큽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절박하게 느끼시는 문제 중의 하나가 부동산 문제입니다.
치솟는 집값, 전월세 부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청년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조금 전에 유의동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여야, 보수·진보를 넘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절박하게 느끼시는 문제 중의 하나가 부동산 문제입니다.
치솟는 집값, 전월세 부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청년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조금 전에 유의동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여야, 보수·진보를 넘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안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큰 틀의 변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대한민국을 시작한, 어떻게 보면 디자인한 이병철 삼성 창업자 존경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선업의 기반을 만든 정주영 명예회장 존중합니다.
그런데 아마 정주영, 이병철 이런 분들이 있었더라면 앞으로 이삼십년 후에 반도체 이후의 대한민국 고민할 겁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입장이 끝까지 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정부를 원망했습니다.
충분히 최저임금제 1만 원 가야 된다 이것에 대한 프로세스는 동의하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의 자영업은 생산성과 상관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5
3월 달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노위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판례가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팩트만큼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그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관세협상 이 부분은 일본이랑 비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간명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3500억 달러입니다.
그러나 팩트만큼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그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관세협상 이 부분은 일본이랑 비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간명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3500억 달러입니다.
1000억 달러는 마스가 조선업에 투자하기로 했고요.
농산물에 대한 개방은 없습니다.
이것 하나로……
일본은 농산물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분명한 것 아닌가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대한민국은 글로벌 체제 속에서 살아남아 왔다.
폴리텍, 직업계 고등학교, 장애인들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포용하고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직업계 고등학교 다닌다는 이유로 그리고 폴리텍 다닌다는 이유로 2800원짜리 밥을 먹는 게 당연하고 최저임금이 아니고 40만 원 받는 게 당연하고 이런 사회가 열린사회입니까!
저 이철수 이사장은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고민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국민주권정부 기관장의 모습인가요?
두 번째로는 온갖,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상식적으로 적어도 관련 기관의 장이 의원실에 와서 인사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게 저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보를 받은 것은 김건희, 폴리텍 관련해서 처음부터 기획한 것도 자기고 철회한 것도 본인이라고 분명히 본인이 국감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장관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의원실에 온 제보는 이런 겁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철수 이사장이 김종진 학장이라는 사람 소개로 김건희를 만났고 그것과 폴리텍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최소한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요.
있었지요, 있었지요.
우리가 한국형 원전 수출이라고 얘기하고 기술 자립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계약,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결과가, 로열티를 50년간인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 비정상적인 사업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통일교의 커넥션이 있다라는 게 어쨌거나 어느 정도 알려진 얘기고요.
검찰과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낱낱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폴리텍 분교 추진했었지요, 캄보디아에?
그래요.
이 비정상적인 사업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통일교의 커넥션이 있다라는 게 어쨌거나 어느 정도 알려진 얘기고요.
검찰과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낱낱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폴리텍 분교 추진했었지요, 캄보디아에?
사실은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 보수 비용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생각하면 원전 비용이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더 든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구조화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김성환 장관께서 에너지믹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내가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큰 틀의 세계적 방향과 신재생에너지와 원전과의 관계 이런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 보수 비용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생각하면 원전 비용이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더 든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구조화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김성환 장관께서 에너지믹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내가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큰 틀의 세계적 방향과 신재생에너지와 원전과의 관계 이런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오전 질의 중에 장관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의 적절한 에너지믹스를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둘 다 출력을 조절할 수 없는 경직성 에너지 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그만큼 원전을 줄인다라는 기준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관련, 2차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내지는 환경부 공직자들과 에너지믹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하고 내부적으로 입장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왜곡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도 원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우크라이나전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뭐뭐뭐 이랬으니까, 이렇게 답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계적인 추세가 원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는데, 이게 전제가 돼서 1번을 했다고 그러면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도 원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우크라이나전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뭐뭐뭐 이랬으니까, 이렇게 답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계적인 추세가 원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는데, 이게 전제가 돼서 1번을 했다고 그러면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좀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3억 2000 들여 갖고 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장이 지반위험지도를 만들었는데 공개하지 않는데요.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언론 나오는 것을 보면 서울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 속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김성환 장관이 서울시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윤상현 위원님이 중국 원자력발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24년도에 원자력발전이 2%고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38%입니다.
50년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88%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이미 22년도에 원전보다 더 넘었어요.
아까 윤상현 위원님이 중국 원자력발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24년도에 원자력발전이 2%고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38%입니다.
50년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88%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이미 22년도에 원전보다 더 넘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왜곡이잖아요, 말로.
그런 것 아닌가요?
2차관님, 아까 윤상현 위원님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거주지 수용성.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어요, 적절한 보상 및 안전성이 보장되는 거주지역.
그런데 이렇게 적절한 보상 그리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거주지역 그거는 빼고 원자력발전소 거주지역 수용성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의도가 담긴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2차관님, 아까 윤상현 위원님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거주지 수용성.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어요, 적절한 보상 및 안전성이 보장되는 거주지역.
그런데 이렇게 적절한 보상 그리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거주지역 그거는 빼고 원자력발전소 거주지역 수용성이에요.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장별로 개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인데요.
국민연금처럼 거대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면 규모의 경제 그리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운용 효율도 물론 높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 조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도 일본의 소프트웨어 쪽에 취업한 사람이 있는데요.
임금 조건도 우리나라보다 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제 얘기는 하여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 저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면 저는 측은지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나 인간답게 삶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지금 40%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분담금이 낮다라는 얘기들을 대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왜 이렇게 낮은지, 그러면 사업 발굴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고용기금에 고용 촉진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또 심각한 것은 근로 능력이 낮아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대상이 1만 명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 저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면 저는 측은지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조선이었지요.
그 당시에 윤석열 정권의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제시대 때 선조가 일본인이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국힘 어떤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정당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내가 후보에게 입장을 물어보기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 유념하지만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헌법기관, 입법기관인 환노위 위원분들의 생각들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그 존중 속에서 나름대로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 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되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AI 기술 발전, 기후위기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관세 압박에 따른 세계 경제의 변화, 우리 경제의 어려움 등 전반적인 노동환경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면 현장 노동자 출신인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라는 부분에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가 1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의 월평균 임금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빨갱이 매카시즘이 25년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유효하다, 심지어 저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을 동의 못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북한 주적’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런데도 빨갱이로 몰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빨갱이 매카시즘이 25년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유효하다, 심지어 저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을 동의 못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북한 주적’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런데도 빨갱이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회가 여전히, 저는 그야말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악마화하는 사회가……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랑 또 다른 나라랑, 후쿠시마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인구밀집지역에 원자력이 있어요.
아십니까?
지금 그 말씀 하셨는데 역설적으로 박정희 이후에 원전 했을 때 부지, 금융 그리고 정책 포함해서 모든 특혜를 원전 중심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시장이.
그리고 유럽 포함해서 원전도 그렇고 재생도 그렇고 민간,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정한 경쟁이 주어졌을 때 생각해 보면 실제로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맞지요.
그렇지만 해체비용 그리고 안전비용 이런 부분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가야 된다.
지금 그 말씀 하셨는데 역설적으로 박정희 이후에 원전 했을 때 부지, 금융 그리고 정책 포함해서 모든 특혜를 원전 중심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시장이.
그리고 유럽 포함해서 원전도 그렇고 재생도 그렇고 민간,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정한 경쟁이 주어졌을 때 생각해 보면 실제로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맞지요.
200억과 2조, 이건 뭐 그 정도보다 적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간접비용에 대한 고민 해 보셨나요?
실제로 예를 들면 전문가시니까, 국제가격으로 따지면 원전비용이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저는 박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우리는 모든 산업 생태계를 대기업·중소기업 이렇게 수직적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예를 들면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소재산업 관련해서 일본이 소위 말하는 주요 소재산업을 막겠다, 수출 안 하겠다 이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역량을 키워 가지고 일정 부분 성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특화 영역들을 어떻게 살려 갈 건가 이게 또 다른 국가 경쟁력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말씀하신 부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작년에 국감 때 얘기했는데 김위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궤를 같이 하면서 다른 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실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외국인노동자 입국자 수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 지원센터가 다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칠십몇억.
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저는 여기까지 온 원동력이 어디냐?
소수의 엘리트들이, 여기 계신 분들 관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 시민들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80년 봄 서울역에서 싸운, 또 6·29 선언 만들어 낸 것도, 박근혜 탄핵시킨 것도 광화문, 서울역 곳곳에서 자기 몸을 던지고 막은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만든 주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군인들 중에서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 대통령한테 충성하다 보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맨 처음에 권력 공백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되돌아보면 우리가 성공한 쿠데타도 있었고 대통령 유고 때도 있었고 또 계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독재 정권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여기까지 온 원동력이 어디냐?
두 장관님 포함해서 공직자분들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의 제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권 또 정치를 하면서 자괴감이 제 마음의 긍정보다도 훨씬 더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12월 3일 우리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했을 때 비로소 제가 정치하는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삼권분립 체제, 민주주의의 하나의 전형의 모습을 비상계엄 해제를 통해서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두 분 장관님은 당연히 정무직 공무원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하에서 장관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권 또 정치를 하면서 자괴감이 제 마음의 긍정보다도 훨씬 더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12월 3일 우리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했을 때 비로소 제가 정치하는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삼권분립 체제, 민주주의의 하나의 전형의 모습을 비상계엄 해제를 통해서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두 분 장관님은 당연히 정무직 공무원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하에서 장관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도 정무직이지요.
이게 말이 돼요?
별장이 남양주에 있어.
성남 백현동에 주택 있고 남양주에 별장 있는데 이것도 다 법인 재산이야.
그리고 다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당신 아버지가 얘기하는, 지금 사재를 출연할 수 없는 이유가 법적 근거 때문에 그러는데……
당신 아버지가 얘기하는, 지금 사재를 출연할 수 없는 이유가 법적 근거 때문에 그러는데……
봐요.
백현동 자택, 별장 다 법인 재산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다 여기에 살고 있고 즐기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두 번째, 김문수 장관에 대한 입장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일본에 대한 인식, 특히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를 여전히 일본인이었다라고……
일본 국적에 대한 부분 이건 실정법상으로도 맞지 않고 일본 국적법 자체가 그렇지 않은 것 이거를 적어도 윤석열 정권에서의 장관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 저는 이런 입장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만 적어도 그런 차차선이라도 본인의 마지막 입장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탄핵 정국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정 정도의 권력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일정 정도의 권력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 상황은 여야가 함께 협치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노동부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노동부장관이 여태까지 참석하지 않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2024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김문수 씨는 현 상황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국민을 대표해서 들어 보고 또 토론을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오늘 환노위를 열었는데 이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거부한 것 그리고 바깥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다음 상임위 때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분명히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상임위 때 ‘일제시대 때 조선인은 일본 국적이었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환노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일제시대 때 조선인은 일본인이었다라는 그 입장, 이런 입장이어서 저는 김문수 씨는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는 입장 여전히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환노위 입장도 의견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김문수 씨, 김완섭 장관이 출석해서 우리 국회가 적어도 현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보고 현 정국에 대한 공유를 하는 것은 국정 운영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국무위원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했다라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말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김문수 씨는 현 상황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국민을 대표해서 들어 보고 또 토론을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오늘 환노위를 열었는데 이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거부한 것 그리고 바깥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다음 상임위 때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분명히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상임위 때 ‘일제시대 때 조선인은 일본 국적이었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개인적 입장 떠나서 공식적 입장은 정부의 정책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이었지요.
한일강제병합조약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에서 운영하던 센터를 폐쇄하고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가적인 업무를 더 부담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현장의 외국인노동자 관련된 NGO 쪽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혼란이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처음 환노위 해서 내부에서 왜 이 예산이 삭감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포용적 관점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을 놓고 보면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지요?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대로……
제일 큰 원칙은 좀 포용적 관점에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고민들 필요하다라는 한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다가 외국인노동자센터라는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센터가 있었는데 71억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건 내가 보기에는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에서 운영하던 센터를 폐쇄하고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가적인 업무를 더 부담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현장의 외국인노동자 관련된 NGO 쪽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혼란이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봐요.
이겁니다.
대법원 판단은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것이어서 폴리텍 김건희 건도 기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면 공무원이든 공공기관이든 일반 기업이든 당연히 합격 취소하는 게 상식인데 왜 그걸 부정하려고 합니까?
취소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분명한 건 시효가 없다라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에이치컬쳐에서 1년 2개월 근무했고 그리고 게임산업협회에서 3년 1개월, 합해 4년 3개월 근무했다라고 본인이 낸 지원서에는 나옵니다.
그래 갖고 4년이 넘어야 40점인데,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사장께서 폴리텍의 큰 틀의 비전에 대한 부분이랑 국가에서 요구하는 폴리텍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이랑 상충될 때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반도체 얘기했지만 청주에 있는 캠퍼스는 LG가 청주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돌아갑니다.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름대로 반도체 관련 캠퍼스로 가려고 하지만 교수 부족으로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에는 아산 같은 경우도 4년제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법적인 조건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말은 그럴 듯하게 하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부의 실속을 보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사장께서 폴리텍의 큰 틀의 비전에 대한 부분이랑 국가에서 요구하는 폴리텍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이랑 상충될 때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반도체 얘기했지만 청주에 있는 캠퍼스는 LG가 청주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돌아갑니다.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름대로 반도체 관련 캠퍼스로 가려고 하지만 교수 부족으로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에는 아산 같은 경우도 4년제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법적인 조건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말은 그럴 듯하게 하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부의 실속을 보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실장 잠깐만 나와 보세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폴리텍 대학교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산학겸임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1분 더 쓰겠습니다.
커트라인이 70점 맞지요, 이사장?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안호영 환노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적어도 이거는 반헌법적 모습입니다.
사과를 하면 저는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퇴장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 탄핵까지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김문수 씨의 저 신념, 저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한 김문수 씨의 탄핵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까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어도 이거는 반헌법적 모습입니다.
사과를 하면 저는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퇴장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 탄핵까지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김문수 씨의 저 신념, 저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한 김문수 씨의 탄핵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까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대정부질문 때 국무총리도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 국적법에 우리 조선은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별도로 일본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별했습니다.
그게 혈통주의와 호적 제도가 그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됐습니다, 대만은.
제가 오전에 발언을 할 때는 김문수 장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김문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일본인과 일본국 차이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은 아니었지만 일본 국적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외교부나 법무부, 윤석열 정권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김문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일본인과 일본국 차이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은 아니었지만 일본 국적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외교부나 법무부, 윤석열 정권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대정부질문 때 국무총리도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외교부나 법무부, 윤석열 정권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대정부질문 때 국무총리도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 국적법에 우리 조선은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별도로 일본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별했습니다.
그게 혈통주의와 호적 제도가 그 수단이었습니다.
일본 국적법이 우리 선조들을 일본 국적법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그렇고, 법무부와 국무총리 역시 대한민국 국시에 따라 일본 강점기 조선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제 시절 조선인이 일본 국적이었다는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의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야말로 반국가적 발언입니다.
국가의 국시와 헌법을 부정하고 정부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이 현실에 자괴감이 듭니다.
따라서 일본 강점기의 조선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적을 가졌습니다.
이 사안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시입니다.
더욱이 일제 시절 일본은 본인들의 국적을 우리 선조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국적법이 우리 선조들을 일본 국적법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그렇고, 법무부와 국무총리 역시 대한민국 국시에 따라 일본 강점기 조선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시입니다.
더욱이 일제 시절 일본은 본인들의 국적을 우리 선조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국적법이 우리 선조들을 일본 국적법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그렇고, 법무부와 국무총리 역시 대한민국 국시에 따라 일본 강점기 조선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제 시절 조선인이 일본 국적이었다는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의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야말로 반국가적 발언입니다.
더욱이 일제 시절 일본은 본인들의 국적을 우리 선조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국적법이 우리 선조들을 일본 국적법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그렇고, 법무부와 국무총리 역시 대한민국 국시에 따라 일본 강점기 조선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제 시절 조선인이 일본 국적이었다는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의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야말로 반국가적 발언입니다.
국가의 국시와 헌법을 부정하고 정부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한일 강제 병합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된 만큼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법통은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해임시정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강점기의 조선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적을 가졌습니다.
이 사안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시입니다.
더욱이 일제 시절 일본은 본인들의 국적을 우리 선조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김문수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국회 기록에 남겨서 우리 후손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22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 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조상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 박해철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 국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와 외교부에 김문수 장관의 생각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물어보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니,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은 국민연금 사례가 저는 나름대로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틀을 벤치마킹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그 논의 속에 한 틀로 들어가게 하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장관은 경쟁이 벌어지면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퇴직연금의 위탁운용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런데 수익률은 저조합니다, 국민연금이랑 비교해 보면.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통해서 단순히 경쟁을 시키면 수익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고 국가가 기금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노력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된다.
국민연금은 최근에 한 10%, 작년에는 14% 정도, 이 차이가 현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가입자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이라기보다도 퇴직금 역할밖에 못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높은 수수료, 낮은 수익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의존성을 벗어나서 기금화 등을 통해서 퇴직연금이 노후 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고령층 인구 중에서 연금 수급자는 약 5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인구는 어떻게 보면 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채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의 큰 축은 큰 틀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적립금은 갈수록 늘어나지만 노후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의무도 아니고 그리고 수익률도 낮다 보니까 전체 퇴직연금 가입률은 약 5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질 오너 장형진 고문이 국감장에 와서 국민들께 향후 대책을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형진 고문이 지금 출장지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아니, 몸 상태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면서 그리고 경영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일본에 업무상 있다라는 게 그야말로 국회를 무시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일본에서 여기 오는 데 두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국감장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장형진 고문이 지금 출장지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아니, 몸 상태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면서 그리고 경영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일본에 업무상 있다라는 게 그야말로 국회를 무시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일본에서 여기 오는 데 두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국감장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출장은 사실 그냥 오기 싫다는 그런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방호과장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행사 잘 마쳐 줘서 고마웠다고.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수고 많았다고.
지금 조지연 위원께서 북한 강령에 함께하는 단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한덕수 총리가 일제시대에 국적은 당연히 우리 한국 국적이라고 말한 게 기억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는, 일본 국적법에 조선인들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제는 일제강점기에 내선일체를 주장하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조선인들은 일본인에게 조센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는, 일본 국적법에 조선인들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제는 일제강점기에 내선일체를 주장하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조선인들은 일본인에게 조센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씨가 기본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라면 저는 이런 사람을 장관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히는 것조차가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모독하고 그리고 역사를 폄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인도네시아에서 바이바이플라스틱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제공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까지 맞는 거지요?
2년간의 재산신고 내역 그리고 배우자의 비상장주식 취득 경위, 가격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증여와 매매로 취득했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 자료도 동시에 요구합니다, 누구로부터 언제 얼마를 증여받았고 얼마에 매입한 건지.
특수관계에서의 비상장주식은 매입의 경우에도 상증세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얼마를 냈는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근거 자료와 함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간 동안 예산을 담당해 온 후보자가 실제로 환경예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당연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완섭 후보자가 근무하던 시절 환경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환경부가 기재부로 제출한 예산안을 요청했지만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이 어렵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자료는 후보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 그리고 환경에 대한 철학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김완섭 후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감법이 청문회 자료 요청의 원칙인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국회증감법은 자료제출 예외 조항으로 군사·외교·대북 관계 등 기밀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이나 박해철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이 예외 조항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김완섭 후보자를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로 기재부에 근무하면서 환경 분야 예산 및 사회정책 조정 업무 등을 두루 거쳐 온 점을 높이 샀기 때문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2대 환노위에 들어왔지만 이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됐고요.
그리고 통과됐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론으로 정해진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문회·공청회 법적 절차를 분명히 거쳤기 때문에 법적 절차 속에서, 그리고 또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마치 당론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호도하는 겁니다.
대통령 재의요구서에는 노동쟁의 대상을 현행법의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을 삭제하고 ‘근로조건’으로 하자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정당한 해고로 확인된 경우까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이 가능해진다, 파업이 빈번해진다라는 반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기호 진술인께서……
과거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노동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김영삼 정부 때지요, 1996년 새벽에 야당에 고지하지 않고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국회로 잠입해서 날치기로 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서 그야말로 노동개악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과거의 개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자는 취지여서 정당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정기호 진술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재의요구서에는 노동쟁의 대상을 현행법의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을 삭제하고 ‘근로조건’으로 하자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정당한 해고로 확인된 경우까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이 가능해진다, 파업이 빈번해진다라는 반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기호 진술인께서……
과거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노동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김영삼 정부 때지요, 1996년 새벽에 야당에 고지하지 않고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국회로 잠입해서 날치기로 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서 그야말로 노동개악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입장들이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야 될지 위원님들이 방향성을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께서 국회에 보내온 재의요구를 통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개정안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포함하면 누가 교섭 상대방인지 불확실해지고 그리고 실질적·구체적 지배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저출산 후폭풍이 사회 전반 곳곳에 다 피부적으로 와닿지만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대책, 중장기적인 대책.
예를 들면 소규모 학교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과원 교사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교사 양성체계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2023
그리고 이렇게 오직 일본과 미국, 양국 중심으로 가는 게 맞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 이런 거지요.
교육부 관점이나 대통령이 친미․친일적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이해하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미국만일까, 왜 일본만일까 이런 입장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직 일본과 미국, 양국 중심으로 가는 게 맞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 이런 거지요.
교육부 관점이나 대통령이 친미․친일적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이해하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미국만일까, 왜 일본만일까 이런 입장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아무리 친미 정권이고 아무리 친일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ESD 관련된, 지속가능발전교육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하나는 위원장이 이렇게 과도하게 추천할 수 있는 게 맞냐라는 시행령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두 상임위원, 추천을 두 상임위원도 하셨는데 정대화 상임위원께 묻겠습니다.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추천을 하셨나요?
정부에서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건에서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 두 가지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퀘스천마크입니다.
그런데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정부에서도 이제 다자녀 지원 대상 개념을 자녀 2명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재단도 저는 거기에 맞게 다자녀 지원 대상에 대한 입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슈화됐을 때도 전혀 입장이 없었고,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될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정파적 입장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장관한테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와 같은 국가교육위원회 모습이라고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주호 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시간 남았으니까 더 하겠습니다.
원장님 계십시오.
그리고 지금 원의 홈페이지에 보면 일본과 관련된 WEST 사업이라고 표현했는데 5억몇천만 원이 새로 사업에 책정돼 있는데 이게 내년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사업 조직도에 보면 담당 팀이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거짓말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보면 YTN에 고발한 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지만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그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 이게 내가 제일 가슴 아프다는 겁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야, 진짜 뻔뻔한 얼굴의 극치를 봅니다.
내가 이동관 후보자 방송 장악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관과 세계관, 그리고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도저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그런 확인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게 서글픕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국외 입양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민하고 관련해서 효과들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혼모가 낳은 우리 아동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 입양에 대한 유인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미혼모들이 사회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 내면 그 효과는 훨씬 더 높은 것 아닐까요?
저는 황보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MZ 세대가 가임기 여성이고요, 또 가임기에 있는 부부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요구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정책에 대한 마케팅도 고민하고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 설계도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논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자 국민에 대한 정치적 예의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공동선언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모두 낯 뜨거운 위성정당 꼼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성정당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이유는 선거제도가 각 정당의 욕심대로, 요구대로 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과 정당이 함께 동의하는 협치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정당의 요구가 충족되는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있다면 전 세계 모든 민주주의 공화국은 하나의 이상적인 선거제도만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적 정치의 환상에서 어쩌면 깨어나야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과 정당이 함께 동의하는 협치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정당의 요구가 충족되는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있다면 전 세계 모든 민주주의 공화국은 하나의 이상적인 선거제도만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적 정치의 환상에서 어쩌면 깨어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정치적으로 국민 앞에서 약속합시다.
안양만안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말씀에 앞서 4일 동안 진행되는 전원위원회가 국민과 정당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이유는 선거제도가 각 정당의 욕심대로, 요구대로 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과 정당이 함께 동의하는 협치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정당의 요구가 충족되는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앞서 4일 동안 진행되는 전원위원회가 국민과 정당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이유는 선거제도가 각 정당의 욕심대로, 요구대로 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과 정당이 함께 동의하는 협치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정당의 요구가 충족되는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있다면 전 세계 모든 민주주의 공화국은 하나의 이상적인 선거제도만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실을 도외시하는 이상적 제도를 찾아 헤매다가 현실적 합의가 불발된다면 우리 정치는 또다시 민주주의 후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실적 대안으로 중복입후보제를 제안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복입후보제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중복입후보제는 지역독점 문제를 개선하는 실효성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지역독식 구조를 타파하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정당정치의 상식은 정치적 합의입니다.
정당 간의 첨예한 이익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든 위성정당은 바로 이 정치적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도외시하는 이상적 제도를 찾아 헤매다가 현실적 합의가 불발된다면 우리 정치는 또다시 민주주의 후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실적 대안으로 중복입후보제를 제안합니다.
일각에서는 소선거구제 폐지가 선거제 개혁의 시작이라고 합니다만 정말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구조의 갈등을 해소하는 실효성을 담보할까요?
저는 정치적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만과 일본 모두 폐기한 제도입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행 한국 정치 구조에서 다당제의 효과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각 거대 정당들이 국민 앞에서 그런 짓 다시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됩니다.
국민에 대한 공식적 약속이 정치 개혁, 선거제 개혁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의원내각제와 한쌍의 제도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공동선언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모두 낯 뜨거운 위성정당 꼼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성정당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설령 법으로 막는다 해도 또다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첫째, 모든 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공동선언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모두 낯 뜨거운 위성정당 꼼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성정당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설령 법으로 막는다 해도 또다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늘이 정파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장관님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장시간 노동.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 갈 건가,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임기 여성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위라는 건 어쨌거나 개별 부처의 입장이 아니고 전 부처에서 모여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함께 고민해 보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특히 이주호 장관께서는 사회부처의 부총리 그리고 또 경제부처는 기재부잖아요.
오늘 기재부장관이 안 나오셨는데 각 부처가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출산율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고민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팔아먹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제삼자 방식이라는 듣도 못 한 방식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정상 의제에도 없던 독도 문제 이 문제를 기시다 총리가 언급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논의 없었다라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외교채널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일본 대사를 초치해야 됩니다.
일본 언론이 정상 의제에도 없던 독도 문제 이 문제를 기시다 총리가 언급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논의 없었다라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외교채널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일본 대사를 초치해야 됩니다.
일본의 대한민국 주권 침탈과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권국가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은 논의 없었다라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외교채널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일본 대사를 초치해야 됩니다.
일본의 대한민국 주권 침탈과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권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에 미래를 구걸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일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동냥질해서는 안 됩니다.
100년 전 매국노들이 값싼 돈에 팔아먹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입니다.
그때 장지연 선생은 황성신문에 을사늑약의 굴욕적인 내용을 폭로하고 그리고 일본의 흉계를 통렬히 공박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자는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어서 4000년 역사의 강토와 그리고 500년의 종사를 타인에게 바치고 이천만의 영혼을 모두 타인의 노예가 되게 하니 저 개돼지만도 못한 외무대신 박제순과 각 대신은 족히 엄하게 문책을 할 가치도 없거니와 명색이 참정대신이라는 자는 정부의 우두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면하여 이름만 알리려고 꾀하였다.’ 2023년 구천에서 통곡하고 계실 열사를 생각하면 숭고한 마음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까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매국적 굴복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항의를 표하고 그리고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 두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서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한민국이 열어 가야 합니다.
역사 앞에 두렵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하신 선열들께 무거운 마음입니다.
1905년 일본의 강압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그때 장지연 선생은 황성신문에 을사늑약의 굴욕적인 내용을 폭로하고 그리고 일본의 흉계를 통렬히 공박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자는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어서 4000년 역사의 강토와 그리고 500년의 종사를 타인에게 바치고 이천만의 영혼을 모두 타인의 노예가 되게 하니 저 개돼지만도 못한 외무대신 박제순과 각 대신은 족히 엄하게 문책을 할 가치도 없거니와 명색이 참정대신이라는 자는 정부의 우두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면하여 이름만 알리려고 꾀하였다.’ 2023년 구천에서 통곡하고 계실 열사를 생각하면 숭고한 마음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하신 선열들께 무거운 마음입니다.
1905년 일본의 강압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그때 장지연 선생은 황성신문에 을사늑약의 굴욕적인 내용을 폭로하고 그리고 일본의 흉계를 통렬히 공박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자는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어서 4000년 역사의 강토와 그리고 500년의 종사를 타인에게 바치고 이천만의 영혼을 모두 타인의 노예가 되게 하니 저 개돼지만도 못한 외무대신 박제순과 각 대신은 족히 엄하게 문책을 할 가치도 없거니와 명색이 참정대신이라는 자는 정부의 우두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면하여 이름만 알리려고 꾀하였다.’ 2023년 구천에서 통곡하고 계실 열사를 생각하면 숭고한 마음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까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매국적 굴복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항의를 표하고 그리고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 두기 위해서입니다.
정상회담 의제에도 없던 안건을 끼워 넣은 기시다 총리의 무례함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못 하는 것입니까?
기시다 총리의 무례함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 징집당한 어르신들이 일본의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정순신 사태, 어저께 제가 경찰청에 갔다 왔는데 경찰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사검증 자료 받은 것에는 학폭 관련된 정순신 아들 건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그리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순방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참혹한 외교참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간극이 나는지……
그리고 해외 사례를 들었는데 핀란드, 독일, 싱가포르, 일본 다 5년제, 6년제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실제로 대부분 다 4년제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5년제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또 학위 소지자는 대학원에서 1년이나 2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도 있고 싱가포르는 4년 과정이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를 들었는데 핀란드, 독일, 싱가포르, 일본 다 5년제, 6년제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실제로 대부분 다 4년제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5년제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또 학위 소지자는 대학원에서 1년이나 2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도 있고 싱가포르는 4년 과정이고요.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선택적으로 하고 있어요.
교육부가 몇몇 해외 사례를 얘기했는데 거의 다 5, 6년 기간 교원 양성 사례를 선택적 사례로 마치 모든 외국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만안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인구위기라는 절체절명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여야가 함께 이렇게 손을 맞잡고 김영선 위원장님 중심으로 특위에서 뭔가 좀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80조라는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커녕 인구 감소라는 부분에서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상황 인식에 대한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에서 범부처적으로 그리고 초당적으로 접근을 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그런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2
그렇지만 합의가 되면 한시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제안을 한다면 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보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을 하면 법인세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하지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양한 방안으로 현실적으로 10%를 줄이고 이러기에는 사실 현장 교육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1000억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부가……
그런데 저는 이 시행령이라는 게 정부가 바뀌면 바뀐 정부 입장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경직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지요.
사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 불평등 또 이게 사실은 저출산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부는 좀 더 그런 관점까지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00억 정도 부담을 해서 실제로 양극화에 대한 고민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담을 수 있다 그러면 사회부총리 입장에서 기재부장관을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조금 전에 안보 관련해서 안보수석이, 실장이 나갔지만 진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게 국민의 마음을 잡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 위기, 남북 위기, 민생 위기 심각합니다.
이렇게 심각할 때 이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 거냐?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식까지도 다르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서실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용어에 대한 개념, 공적인 영역에서 좀 더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제가 ‘이태원 참사에는 국가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국가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이태원 참사에는 정부가 없었습니다.
수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재난 관련 공식 대책기구는 행안부 중앙재해대책본부지요.
제가 어제 국감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서 복기도 하고 스스로 반성도 하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해 봤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그리고 ‘이태원 사고 사망자’ 이게 받아들이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인식까지도 다르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서실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용어에 대한 개념, 공적인 영역에서 좀 더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태원 참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음에도 실실 웃고 국감장을……
대통령실의 두 수석의 저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대통령실이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는 인식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대통령에게도, 국민에게도 이태원 참사 관련 모든 분들에게도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저는 김대기 실장한테 요청합니다.
대통령실의 두 수석의 저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대통령실이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는 인식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대통령에게도, 국민에게도 이태원 참사 관련 모든 분들에게도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저는 김대기 실장한테 요청합니다.
저 두 수석을 파면 조치하십시오.
질의를 하는 위원님들이나 질의를 받는 김대기 실장님 또 안보실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김대기 실장님, 주호영 위원장님 다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진짜 무겁고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역사가 김대기 비서실장을 소환할 수도 있다’ 이랬을 때 누군가가 ‘웃기고 있네’라고 썼다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좀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대기 실장님, 주호영 위원장님 다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진짜 무겁고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역사가 김대기 비서실장을 소환할 수도 있다’ 이랬을 때 누군가가 ‘웃기고 있네’라고 썼다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좀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오늘 국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한 80%는 이태원 참사 관련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질의를 하는 위원님들이나 질의를 받는 김대기 실장님 또 안보실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김대기 실장님, 주호영 위원장님 다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안양 만안구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오늘 모든 언론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압사 예견 신고 묵살 등 경찰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대응한 이유 내지는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했다고 하고 계속 김건희 다 문제 없다라고 국민대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문대성 24일, 김건희 392일 누가 봐도 동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대성은 24일, 김건희는 392일, 이걸 누가 이해하겠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국민대 역사, 동문들이나 교수들이나 재학생들한테 최소한 총장으로서 지켜야 될 원칙, 명예 생각해 봤습니까?
김건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동문들의 명예가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반도체학과 증설, 반도체 산업을 살려야 된다라는 큰 틀에서 어떻게 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거랑 좀 다른 건데 전북대학교 사무국장 대기발령됐지요?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수도권으로 몰리지요.
저는 그렇게 가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학과 10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자동차 산업도 자동차학과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기계학과도 필요한 거고 전기학과도 필요하고 전자공학과도 필요하고 그런 유사 학과, 관련 학과들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하면서 복수전공, 다전공을 하면 저는 다 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북대총장님, 도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풍선 효과라는 비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학과 증원이라는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판단하고 교육부 내부 지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수도권으로 몰리지요.
저는 그렇게 가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등실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이것은 국가의 미래 그리고 아이들, 학생들의 미래라는 입장에서 진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도체 인력 늘려야 된다, 큰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정원을 늘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대학교 총장님들이랑 같이 예를 들면 학과를 복수전공을 늘린다든지 전공을 다전공 제도를 좀 더 늘린다든지 그것과 관련된 교수 확보라든지 설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그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지역 학교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가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학과 증설을 얘기하잖아요.
반도체학과를 증설한다라는 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차관한테 ‘그러면 소위 말하는 수정법을 푼다는 거냐, 수도권에 있는 대학 신입생들을 늘리겠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지방대학교 발전이랑 모순되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반도체학과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반도체학과와 관련된 학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과들을 통해서 복수전공 또 다전공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대신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또 그런 것과 관련된 설비를 할 수 있는 지원, 교수들을 늘리는 만큼 국회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지방대학이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서병수 위원님께서 국민검증단이랑 민주당이랑 상당한 유착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다른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 혹여라도 한두 분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은 어떤 경우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유착관계 이렇게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걸 전제로 한 적이 없고요.
증인 출석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민주당 내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는 자연인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 증인 신청하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불러라, 같이 좀 불러서 우리들이 원하는 건 국민들이 의혹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논문 표절 그리고 학․경력 세탁 이거를 확실하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털어 내자는 겁니다.
증인 출석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민주당 내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는 자연인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 증인 신청하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불러라, 같이 좀 불러서 우리들이 원하는 건 국민들이 의혹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논문 표절 그리고 학․경력 세탁 이거를 확실하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털어 내자는 겁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증인 신청 같이 합의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비극적 현실을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역사가 잠깐 숨길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든 역사는 결국에는 드러낼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김건희가 정치 이슈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계속 증인 도망 보내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국민과 역사는 절대로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 아이들의 현재 입장에서 고민해야 될 분들이 교육부 관료들이 아닌가요?
그런 입장에서 교육부 공직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만 무엇 하나 결정하거나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없는 상태에, 수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일정 이해하고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교육부 본연의 역할을 소신껏 책임을 다해서 해 주는 공직자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01개 사립대학교 중에서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매입한 곳은 국민대 한 곳뿐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논란의 중심 대학이 국민대학인데 국민대가 유일하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22명인데 7명이 출석을 하고요, 2명 빼놓고는 다 잠자는 게……
지금 서울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성남 분당에 있는 한 고등학교 선생님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현실을 교육부 관료들이 얼마나 아는지,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반도체에만 매달리고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만 얘기하고 있다고 현장 선생님들이 얘기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이 더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지요.
이것에 대한 모순을 어떻게 풀어 갈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요에 관련된 부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러는데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한국의 산업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하는 가장 큰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들, 졸업한 과별로 보면 자동차학과보다 어떻게 보면 기계과가 더 많고요.
기계과 못지않게 전자과도 있고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역할을 잘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당은 다르지만 저는 진심으로 대통령이 역할 잘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논란의 핵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김건희 비공개 일정 20건 더 있었다’ 경찰 기록 확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는 어쨌거나 김건희 개인이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저는 좀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건의해서 제2부속실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역할을 잘하셔야 되잖아요.
‘김건희 비공개 일정 20건 더 있었다’ 경찰 기록 확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는 어쨌거나 김건희 개인이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저는 좀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건의해서 제2부속실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적 채용 그리고 건진법사, 대통령실 리모델링과 관련된 수의계약, 이런 것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비서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좀 공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사에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이렇게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5대 원칙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이렇게 해 가지고 7대 원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최소한의 원칙을 국민께 공개하고 검증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되돌아봐야 될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그리고 마치 행정부의 시녀인 듯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더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박홍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애초 합의한 대로 사법개혁 특위 구성 후 중수청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원칙대로 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2021
항상 급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북쪽에서 제일 원했던 민간교류 사업이 바로 산림녹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맹성규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부분은 이념적 갈등 이런 걸 떠나서 남북이 하나돼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안 될 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산림청에서 대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시고요.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북한으로 묘목이식사업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게 제일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남북관계는 사실 냉전 관계, 긴장 관계였다가 상황들이 또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항상 급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북한으로 묘목이식사업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게 제일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남북관계는 사실 냉전 관계, 긴장 관계였다가 상황들이 또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항상 급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북쪽에서 제일 원했던 민간교류 사업이 바로 산림녹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게 제일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남북관계는 사실 냉전 관계, 긴장 관계였다가 상황들이 또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항상 급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북쪽에서 제일 원했던 민간교류 사업이 바로 산림녹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맹성규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부분은 이념적 갈등 이런 걸 떠나서 남북이 하나돼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시고요.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북한으로 묘목이식사업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게 제일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남북관계는 사실 냉전 관계, 긴장 관계였다가 상황들이 또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금의 상황들, 예를 들면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독도 문제 포함해서 어쨌거나 주변의 상황들이 우경화되어 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사 과목 필수이수단위를 굳이 감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정필 신병을 확보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장관님께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서 신병 확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결정적 단초를 쥐고 있는 이정필을 빨리 신병 확보를 해서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런 엄청난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라는 점은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장관께서도 이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하루빨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이정필은 김건희 씨에게 10억 원을 계좌로 받아 주가조작을 주도한 핵심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정필 신병을 확보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장관님께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서 신병 확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결정적 단초를 쥐고 있는 이정필을 빨리 신병 확보를 해서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법과 원칙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권오수 회장의 도이치모터스와 김건희 씨는 2009년부터 누가 봐도 경제공동체로 의심되는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자와 결혼한 2013년 이후에도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억 원을 누가 봐도 액면가라는 특혜로 인수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2017년에도 20억 원어치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에 대해서 역시 특혜적 가격으로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권오수 회장의 도이치모터스와 김건희 씨는 2009년부터 누가 봐도 경제공동체로 의심되는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자와 결혼한 2013년 이후에도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억 원을 누가 봐도 액면가라는 특혜로 인수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2017년에도 20억 원어치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에 대해서 역시 특혜적 가격으로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여 년간 이어진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 사이의 경제공동체적 관계에 대한 수사가 역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정 씨 본인도 주가조작의 전주로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제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 주가조작을 확인하고자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감원이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2013년 당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그해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에 여주지청장으로 검사장급으로 영전했지요.
윤석열 후보자는 그해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에 여주지청장으로 검사장급으로 영전했지요.
따라서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중단된 배경에는 윤석열 후보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2010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를 김건희 씨에게 소개합니다.
김건희 씨는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및 약 10억 원이 보관된 신한증권 계좌를 주가조작 선수에게 위탁합니다.
주식 사기에서 이른바 전주라는 역할을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맡은 겁니다.
전형적인 전주 역할을 한 것이지요.
2010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를 김건희 씨에게 소개합니다.
김건희 씨는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및 약 10억 원이 보관된 신한증권 계좌를 주가조작 선수에게 위탁합니다.
주식 사기에서 이른바 전주라는 역할을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맡은 겁니다.
전형적인 전주 역할을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벌어진 주가조작 당시에 이미 24만여 주도 갖고 있었지요.
경찰의 2013년도 내사보고서 관련된 부분이 뉴스타파에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2010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를 김건희 씨에게 소개합니다.
김건희 씨는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및 약 10억 원이 보관된 신한증권 계좌를 주가조작 선수에게 위탁합니다.
주식 사기에서 이른바 전주라는 역할을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맡은 겁니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허수 주문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주가조작이 한창이던 2010년 9월 14일 도이치모터스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대략 9% 가까이 폭락합니다.
이른바 개미지옥을 판 거지요.
주가조작․주식사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서울경제가 중요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동일 시간, 동일 가격에 서로의 주식을 사고판 거래의 흔적을 검찰이 발견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일종의 통정매매로 볼 수 있지요?
장관님, 이 같은 주식 주가조작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2019년 이후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임금이 전부 다 인상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국가 방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지 종사자 처우와 급여가 증가된 것이 아니고 종사자 급여를 최저생계 이상으로 맞춘 것뿐입니다.
이걸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여건의 어려움은 알겠으나 국민들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직렬의 처우개선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지자체는 작년 자체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서 여성폭력 피해자 치유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설치되면 시설 운영에 대한 고정 예산이 투입돼서 시설 설치에 미온적인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군데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폭력 피해 여성이나 아동의 경우는 되도록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서 집으로부터 멀리 있는 쉼터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탄소중립을 법제화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또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가 발 빠르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고 그리고 산업구조가 탄소중립 생태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2조 5000억 원의 규모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그리고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이후로 계속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 대비 약 3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은 계속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응을 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뿐만 아닙니다.
고전번역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좀 올해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총리님, 주변국들이 자국 중심의 역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우익 역사관을 세우기 위한 몸부림은 이미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노골적이고 그리고 이성적 틀을 벗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은 한복과 김치도 자기네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본은 하버드대학을 비롯해서 미국 학자들까지 포함해서 친일교수를 만들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시고 그리고 인정하시지요?
우리 부총리님, 주변국들이 자국 중심의 역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우익 역사관을 세우기 위한 몸부림은 이미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노골적이고 그리고 이성적 틀을 벗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은 한복과 김치도 자기네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본은 하버드대학을 비롯해서 미국 학자들까지 포함해서 친일교수를 만들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시고 그리고 인정하시지요?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장동 관련 보도에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수사 중입니다.
억 소리나게 큰돈을 최종적으로 챙긴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거나 우리 지방정부에다만 한꺼번에 다 맡기지 말고요 이것을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은 비교적 건강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내년도 세수 예측이 적어도 10조 이상 과소 추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안 재량지출 총액을 올해와 비교해 보면 38조 정도가 적기 때문에 확장 재정이 아니라 긴축 재정 기조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받는 대표적인 정책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선별지원의 단점은 첫째, 사각지대를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총리님께서 말씀한 이후에 모든 언론들이 진보․보수 언론 떠나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특정 언론 얘기해서, 보여 줘서 미안하지만 전부 다 ‘이재명-문 정부 재난지원금 파워게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피와 눈물의 성과입니다.
물론 기재부장관님 포함해서 기재부 관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 준 노동자, 기업인, 소비자, 납세자들이 누가 뭐래도 가장 열심히 해 왔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우수한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알릴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종성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입장, 다양한 시각들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총리님 포함해서 여러 각료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재량지출 예산안이 올해와 비교하면 저는 예정처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리님께서는, 그런데 기재부 부총리께서는 적극 재정이라고 하는데 이 편차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관점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나라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재정 역할을 강화할 힘이 있습니다.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런데 동북아역사재단 연도별 사업비 현황을 보니까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예산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왜곡하고 조작한 역사를 국제사회에 주입하기 위해서 계속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중국도 동북공정에 대한 막대한 국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께서는 곽상도 위원의 의원직 제명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받는 것과 연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비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추석 전에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은폐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검찰개혁이고요.
그리고 검찰이 국회로부터 통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내년 예산을 삭감해, 이것은 나는 동의가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은 어떻게든지 좀 살려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한번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반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것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주로 일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반적인, 주로 민감하지 않은 부분들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고, 기재부는 특히 롱텀으로 연구를 하고 중장기 과제 그리고 또 군사․외교․대북 관련된 좀 상대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노점상 같은 경우에 사업자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노점상은.
그리고 카드 결제가 되는 노점상도 있고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대부분 여태껏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연번 4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대책 마련 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어떤 의원께서도 관련해서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점상 같은 경우에 사업자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노점상은.
그리고 카드 결제가 되는 노점상도 있고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곳간을 지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재부장관 입장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면 이해합니다만 곳간은 국민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곳간은 국민의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총리님 포함해서 국무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번 추경안은 재난지원금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역 예산 등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다수입니다.
특히 배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피해 심화 그리고 방역 관련 필수 추가 예산 등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배준영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마는 추경을 재편성할 경우 제가 알기에는 최소 3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알기로 금년도 1차 추경 예산심사에서 정부에서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재난지원금 요건 중 경영위기 일반업종에 버스운송업이 포함되어서 지원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최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지요?
이 법안이 야당과의 공감 속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가장 좋지요.
그게 아니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그리고 또 내용에 대해서 협상하고 타협안을 만들고, 그게 정치고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독재라고 규정하고 날치기라고 규정하고 이 자리를 이석하고 나가면서 독재정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지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표결로 가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걸 보고 날치기라고 얘기하는데 동의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입법 독재라고 하는데 저희 민주당이 입법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낸 것은 있지만 독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이 상임위를 보는 언론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태까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날치기한 적 한번도 없었고 입법 독재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되어 왔던 겁니다.
협상하다가 그리고 논리적 싸움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마지막에 표결로 가는 게 당연한 것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고 날치기라고 얘기하는데 동의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입법 독재라고 하는데 저희 민주당이 입법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낸 것은 있지만 독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이 상임위를 보는 언론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태까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날치기한 적 한번도 없었고 입법 독재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찬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니까 조금 전에 정찬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장선에서 차관께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국감 때 소규모 학교 관련된 고민을 하면서 일본 사례를 찾아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적정 규모 포함해서 소규모 학교가 여러 가지로 계속 가야 될 상황이 도저히 아니다라고 할 때 학교를 1년 휴교를 하더라고요.
좀 전에 정찬민 위원님께서 신문배달 예를 드셨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가 소멸되면 마을이 소멸되고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마을이 살기 위해서는 학교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폐교하는 게 아니고 1년, 2년 휴교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선에 대한 유지도 중요하지만 지방 소멸이랑 같이 연계해서 고민하는 탄력적 사고, 탄력적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찬성하고요.
정찬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니까 조금 전에 정찬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장선에서 차관께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국감 때 소규모 학교 관련된 고민을 하면서 일본 사례를 찾아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적정 규모 포함해서 소규모 학교가 여러 가지로 계속 가야 될 상황이 도저히 아니다라고 할 때 학교를 1년 휴교를 하더라고요.
좀 전에 정찬민 위원님께서 신문배달 예를 드셨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가 소멸되면 마을이 소멸되고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마을이 살기 위해서는 학교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폐교하는 게 아니고 1년, 2년 휴교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다수 위원님들이 그렇다 그러면 뭐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정경희 위원님이 부동산 문제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말씀대로 종부세 철폐하고 분양가상한제 철폐하고 모든 것을 다 시장 자율에 맡기고 그렇게 갔으면 부동산시장이 훨씬 더 안정화됐을 거라는 논리인데, 다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다양성과 최소한의 민주성 이런 것들을 담자는 이것이 자율성에 역행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건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의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 책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을 통해서 지원에 대한 좀 더 세세한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이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게 사실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저의 중요한 입장입니다.
2020
그렇지만 따뜻한 손길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한 거다.
그리고 구본창 진술인 포함해서 여러분들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담아내서, 특히 김태은 진술인께서 4년 동안 종단연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까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아낼 건가, 이걸 통해서 기초학력 보장법안의 취지가 교육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사회 양극화를 줄이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나름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교육부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분 교육감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할 계획을 27일에 결정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저는 친환경 급식센터 혹은 업체를 일정한 지역 단위로 묶어서 방사능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Non-GMO 이런 부분까지 시종일관 제 입장과 원칙인데 세 교육감님이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도담도담 마을학교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원격수업 하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청은 재난지원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교육청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교육부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왜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괴리가 큰지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