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법원 판단은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것이어서 폴리텍 김건희 건도 기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강득구강득구 국회의원, 2024-10-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봐요.

이겁니다.

대법원 판단은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것이어서 폴리텍 김건희 건도 기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면 공무원이든 공공기관이든 일반 기업이든 당연히 합격 취소하는 게 상식인데 왜 그걸 부정하려고 합니까?

취소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분명한 건 시효가 없다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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