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제가 일본 국적법에 우리 조선은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강득구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외교부나 법무부, 윤석열 정권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대정부질문 때 국무총리도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 국적법에 우리 조선은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별도로 일본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별했습니다.
그게 혈통주의와 호적 제도가 그 수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