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완전히 입장들이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야 될지 위원님들이 방향성을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께서 국회에 보내온 재의요구를 통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개정안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포함하면 누가 교섭 상대방인지 불확실해지고 그리고 실질적·구체적 지배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한다 이런 내용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