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한 공식적 약속이 정치 개혁, 선거제 개혁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강득구 국회의원, 2023-04-11,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
앞뒤 문장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각 거대 정당들이 국민 앞에서 그런 짓 다시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됩니다.
국민에 대한 공식적 약속이 정치 개혁, 선거제 개혁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의원내각제와 한쌍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