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모두 낯 뜨거운 위성정당 꼼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강득구 국회의원, 2023-04-11,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공동선언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모두 낯 뜨거운 위성정당 꼼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성정당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설령 법으로 막는다 해도 또다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