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을 하면 법인세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하지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양한 방안으로 현실적으로 10%를 줄이고 이러기에는 사실 현장 교육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강득구 국회의원, 2022-11-24,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만 합의가 되면 한시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제안을 한다면 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보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을 하면 법인세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하지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양한 방안으로 현실적으로 10%를 줄이고 이러기에는 사실 현장 교육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1000억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