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저는 이 시행령이라는 게 정부가 바뀌면 바뀐 정부 입장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강득구 국회의원, 2022-11-23,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저는 이 시행령이라는 게 정부가 바뀌면 바뀐 정부 입장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경직성이 있잖아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저는 이 시행령이라는 게 정부가 바뀌면 바뀐 정부 입장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강득구 국회의원, 2022-11-23,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저는 이 시행령이라는 게 정부가 바뀌면 바뀐 정부 입장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경직성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