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통령 재의요구서에는 노동쟁의 대상을 현행법의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을 삭제하고 ‘근로조건’으로 하자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정당한 해고로 확인된 경우까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이 가능해진다, 파업이 빈번해진다라는 반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기호 진술인께서……

과거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노동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김영삼 정부 때지요, 1996년 새벽에 야당에 고지하지 않고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국회로 잠입해서 날치기로 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서 그야말로 노동개악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과거의 개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자는 취지여서 정당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정기호 진술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