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찬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니까 조금 전에 정찬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장선에서 차관께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국감 때 소규모 학교 관련된 고민을 하면서 일본 사례를 찾아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적정 규모 포함해서 소규모 학교가 여러 가지로 계속 가야 될 상황이 도저히 아니다라고 할 때 학교를 1년 휴교를 하더라고요.

좀 전에 정찬민 위원님께서 신문배달 예를 드셨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가 소멸되면 마을이 소멸되고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마을이 살기 위해서는 학교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폐교하는 게 아니고 1년, 2년 휴교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선에 대한 유지도 중요하지만 지방 소멸이랑 같이 연계해서 고민하는 탄력적 사고, 탄력적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