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 일본 발언
2024
임대차 2법 폐지 말씀을 하셨길래 그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3년인데 독일은 13년이고 일본은 무기한 전세 계약입니다.
선진국은 평균 최소 3+3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한을 좀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주거권 실현 수단의 첫 번째 과제라고 봅니다,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
2023
그런데 여러 시민단체나 피해자 이런 분들은 선구제 후구상만이 해법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총리님도 또 원희룡 장관도 다 같이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박민식 장관님, 지난번 답변하실 때 ‘홍범도 장군 흉상이 육사에 있는 게 일본대사관 앞에 안중근 동상 설치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부적절한 비교다라는 그런 비난이 많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일본대사관의 관계, 이게 어떻게 홍범도 장군과 육사의 관계와 대비될 수 있냐는 거지요.
물론 장관님 취지는 그게 아닌 것은 이해하는데, 안중근 의사와 일본대사관과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인데 홍범도 장군 흉상과 육사가 적대적인 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2차로 제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2차로 제소했을 경우에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또 오염수를 처리수로 용어를 바꿔 부르느니 이런 것 때문에 승소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하태훈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운하 위원입니다.
방기선 실장님에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해서 짧은 질문 세 가지 드릴 텐데요, 메모 좀 하셨다가 답변 주십사 할 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 시간대에 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셨다가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고 있지요?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건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맞지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홍범도 장군 이분이 그 부인도 모진 고문을 받다 순국하셨고 두 아들도 다 전사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나이 70세 때 당시 미국과 소련이 연합군을 편성을 해서 일본과 싸울 때입니다.
그때 일본하고 싸우고 싶다고 70세 되던 해에 나를 전쟁터로 보내 달라고 한 분입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중복서훈 어쩌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홍범도 장군 이분이 그 부인도 모진 고문을 받다 순국하셨고 두 아들도 다 전사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나이 70세 때 당시 미국과 소련이 연합군을 편성을 해서 일본과 싸울 때입니다.
그때 일본하고 싸우고 싶다고 70세 되던 해에 나를 전쟁터로 보내 달라고 한 분입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중복서훈 어쩌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자유시참변 때의 책임 문제라든지 또 아까 어느 분인가는 홍범도 장군의 말년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홍범도 장군이 말년에 70세 때 하신 일이 미국․소련의 연합군에 가담을 해서 70세 때 ‘나 일본군하고 싸우게 해 달라’고 지원한 전력이 있어요.
그게 말년입니다.
그런데 그 말년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지요.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에 제가 대표발의하여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총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경찰작용법의 근간인 현재의 경직법은 1953년 12월 14일 전후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부족한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각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였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었습니다.
황운하 위원입니다.
원안위원장님, 일본의 ALPS 소위원회에서 오염수 처리 방식이 다섯 가지 있다고 하고 해양 방출, 해양 방류 방식은 약 300억 정도 그다음에 지하 매설은 약 2조 원 들어간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돈 때문에 지하 매설 방식, 지하 매설한다면 지금 제기된 여러 우려들이 해소될 텐데 이거를 택하지 않고 돈 때문에 300억 들어가는 해양 방류를 택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아까 원자력 전문가시라고 하시니까 기술적으로만, 다른 것 말씀하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지하 매설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황운하 위원입니다.
원안위원장님, 일본의 ALPS 소위원회에서 오염수 처리 방식이 다섯 가지 있다고 하고 해양 방출, 해양 방류 방식은 약 300억 정도 그다음에 지하 매설은 약 2조 원 들어간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돈 때문에 지하 매설 방식, 지하 매설한다면 지금 제기된 여러 우려들이 해소될 텐데 이거를 택하지 않고 돈 때문에 300억 들어가는 해양 방류를 택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아까 원자력 전문가시라고 하시니까 기술적으로만, 다른 것 말씀하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지하 매설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아까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일본 정부에서 기술적 현실적 이유 이렇게만 해명했다고 그랬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가짜뉴스지요.
그런데 이 소문이 돌면서 판매량이 급감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업계가 입을 타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계속 ‘우리는 과학으로 얘기하는 거다.
실장님, 지금 흐름으로 보면 오염수가 IAEA에 의해서 큰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 날 게 예상이 되고 그러면 방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곧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곧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지난 3월 30일 대통령실발 보도를 보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밝혔어요.
알고 계시지요?
아무튼 이 시찰단에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인접국인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도 한국의 전문가 시찰단 파견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감을 표명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의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우선 용어부터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오염수라는 용어 대신에 처리수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주요 성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장 시찰단의 성격을 두고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외교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토, 평가할 기회를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지는 않을 것’, 굉장히 배치된 입장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주요 성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장 시찰단의 성격을 두고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외교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토, 평가할 기회를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지는 않을 것’, 굉장히 배치된 입장 아닙니까?
어떤 게 맞나요?
좋아요,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업계에서는 실제로 방류가 이루어지면 연간 4400억 정도의 피해를 볼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어요.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73%가 불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과정도 공개해 주시고 국민들을 적극 설득도 하고 수산업계 피해 예방 대책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22
‘김앤장에는 장차관 등 고위관료 출신의 고문 변호사 등 한국의 다른 로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막강하고 풍부한 맨 파워(man power)를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의사 표명이 도움이 될 만한 사안의 경우에 이러한 자원들을 총동원하여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왔음’ 이게 김앤장의 내부문건입니다.
또 다른 문건을 보면 ‘대상기관인 외교부와 사무소 김앤장은 중요 포스트에 있는 키 퍼슨(key person), 중요 인물들과 접촉해서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전달하였음’, 이래서 20억을 받으면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편 작년 11월에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과 니혼코크스공업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의 재판에서 재판부를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한 이유가 바로 재판을 맡은 판사가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일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과연 이런 강제징용 피해자의 판결 업무를, 협상 업무를 계속 맡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윤병세 장관이 김앤장 고문을 하다가 외교부장관으로 가서 이른바 사법농단에 깊숙이 개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다시 재발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한덕수 총리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해서 직무를 회피해야 하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법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총리가 또 이런 업무를 회피한다는 것이 맞느냐 이거지요.
이런 업무를 회피하려면 총리를 그만둬야지, 총리 하면서 이 업무를 회피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대부분, 16건 중에 10건을 맡고 있는 로펌이 김앤장입니다.
김앤장에서 고문을 하다가 총리로 갔어요.
지금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해서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앤장의 고문을 했던 분이 전범기업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사례가 떠올려져요.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기 2년 이내에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법인 또는 단체 이익과 관련된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올해 초까지 김앤장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본 방문해서 일본 기자와의 문답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일본 전범기업의 법률대리인이 어디인지 아세요?
대부분, 16건 중에 10건을 맡고 있는 로펌이 김앤장입니다.
2021
현재 발의된 법안 중에 민병덕․이동주․심상정․박홍근 의원님의 경우는 임대료 감면 또 강훈식․소병철․전용기․홍문표 의원님 안은 임대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거나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는 호주․캐나다․일본․미국, 그다음에 독일․오스트리아․덴마크는 상가의 고정운영비―임대료가 포함된―를 지원하고 있고, 스위스․독일․오스트리아는 임차인의 소득 손실을 직접 보상하는 나라고, 임대차 계약 해지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영국․프랑스․미국 등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비교한다면 임대료 지원 정책이 매우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네 가지 모델 중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주현 실장님?
2020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LS하고 일본 것하고 비교하면서 LS는 하, 하 평가를 하고 ZTT는 상, 상 평가를 해 가지고 ZTT를 선정했는데, ZTT라는 회사를 보니까 실제로는 해외 수주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작년에 세계은행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 사업 입찰에서 위조문서를 제출해 가지고 세계은행으로부터 20개월이나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회사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ZTT의 프로젝트 수주 실적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것을 남동발전에서 검증 하나 없이 10% 지분밖에 없는 탑선의 말을 그대로, 제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튼 어제보다 나아진 것은 장관님은 낯설지 않다는 것 하나만 나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마음과 또 지역을 대표해서 질의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로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발 빠르고 치밀하게 대응을 해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출 다각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오히려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