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한편 작년 11월에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과 니혼코크스공업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의 재판에서 재판부를 변경했습니다.

황운하황운하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김앤장에는 장차관 등 고위관료 출신의 고문 변호사 등 한국의 다른 로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막강하고 풍부한 맨 파워(man power)를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의사 표명이 도움이 될 만한 사안의 경우에 이러한 자원들을 총동원하여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왔음’ 이게 김앤장의 내부문건입니다.

또 다른 문건을 보면 ‘대상기관인 외교부와 사무소 김앤장은 중요 포스트에 있는 키 퍼슨(key person), 중요 인물들과 접촉해서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전달하였음’, 이래서 20억을 받으면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편 작년 11월에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과 니혼코크스공업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의 재판에서 재판부를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한 이유가 바로 재판을 맡은 판사가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일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과연 이런 강제징용 피해자의 판결 업무를, 협상 업무를 계속 맡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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