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한덕수 총리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해서 직무를 회피해야 하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법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황운하황운하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윤병세 장관이 김앤장 고문을 하다가 외교부장관으로 가서 이른바 사법농단에 깊숙이 개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다시 재발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한덕수 총리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해서 직무를 회피해야 하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법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총리가 또 이런 업무를 회피한다는 것이 맞느냐 이거지요.

이런 업무를 회피하려면 총리를 그만둬야지, 총리 하면서 이 업무를 회피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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