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발의된 법안 중에 민병덕․이동주․심상정․박홍근 의원님의 경우는 임대료 감면 또 강훈식․소병철․전용기․홍문표 의원님 안은 임대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거나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는 호주․캐나다․일본․미국, 그다음에 독일․오스트리아․덴마크는 상가의 고정운영비―임대료가 포함된―를 지원하고 있고, 스위스․독일․오스트리아는 임차인의 소득 손실을 직접 보상하는 나라고, 임대차 계약 해지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영국․프랑스․미국 등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비교한다면 임대료 지원 정책이 매우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네 가지 모델 중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주현 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