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에 제가 대표발의하여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총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경찰작용법의 근간인 현재의 경직법은 1953년 12월 14일 전후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부족한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각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였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