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 탄핵 발언
2025
수사계든 압수계든 둘 중의 하나입니다, 결국.
최재현 검사가 그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일이니 만큼 남부지검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고검장님께서도 감찰 등을 포함해서,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박성재 장관이 탄핵 이후에 25년 5월 19일에 권한도 없이 남용한 알박기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신뢰할 수 없고 이 감찰 결과에 대해서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저희도 조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만약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공기업 사장도 헌법기관이게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 텐데요.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발 사주 건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대 절차인 선거에 개입해서 헌법질서를 위법했다, 대법원도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은 기각이 됐어요.
사실 안동완 검사 공소권 남용에 대한 부분, 이정섭 검사 개인 비위에 대한 부분,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직무유기와 관련된 또 김건희 무혐의와 관련된 부분 등 해서 6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이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 텐데요.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발 사주 건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대 절차인 선거에 개입해서 헌법질서를 위법했다, 대법원도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은 기각이 됐어요.
사실 안동완 검사 공소권 남용에 대한 부분, 이정섭 검사 개인 비위에 대한 부분,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직무유기와 관련된 또 김건희 무혐의와 관련된 부분 등 해서 6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이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저는 헌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발 사주 건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대 절차인 선거에 개입해서 헌법질서를 위법했다, 대법원도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은 기각이 됐어요.
사실 안동완 검사 공소권 남용에 대한 부분, 이정섭 검사 개인 비위에 대한 부분,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직무유기와 관련된 또 김건희 무혐의와 관련된 부분 등 해서 6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이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저는 헌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같은 법조인이라고 엄호하거나 비호할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그런데 대법이 6월 2일 대선을 앞두고 5월 1일 날 선고를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졸속으로 일주일 만에.
그러면 당연히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4월 4일 탄핵심판 이후에 그사이 60일 동안은 어떤 기관도, 어떤 삼권도 작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려운 얘기입니까?
법률에 의한 법리도 중요하지만 국민 상식에 의한 논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의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논쟁에 대해서, 청문회의 취지를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채 해병 진상규명 청문회도 실시한 바 있고요 또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이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한 청원이 적법,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한 바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 대한 여러 가지 편향성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청원이나 여러 가지 청문회 실시 목적에 맞게 찬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검찰개혁을 하는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쪽과 또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쪽이 있겠지요.
세월호참사가 예외적인 경우라면서 각하했습니다.
이 각하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21년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탄핵심판 당시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법관이 탄핵된 적은 없지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사유를 보면 헌재의 위헌적 상황은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체 없이 임명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재 판결 이후에도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부총리의 사유는 사실 저는 탄핵 인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과는 완벽하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4월 30일 날 또다시 대통령권한대행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체 없이 임명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재 판결 이후에도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부총리의 사유는 사실 저는 탄핵 인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과는 완벽하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4월 30일 날 또다시 대통령권한대행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 검찰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 내돈내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사유를 보면 헌재의 위헌적 상황은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체 없이 임명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재 판결 이후에도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부총리의 사유는 사실 저는 탄핵 인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별개의 지위가 아닌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학을 공부할 때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탄핵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3분의 2라고 배웠고 대통령이든 국회든 위임받은 권한에 대해서 개정하거나 탄핵할 때는 2분의 1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이 선출할 수 있는, 국민이 제정할 수 있는 헌법과 선출할 수 있는 대통령만 3분의 2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또 헌재가 판시한 것이지요, 처장님?
탄핵 인용 이후에도 윤석열의 아바타 한덕수에 의해서 내란이 지속되고 헌법 파괴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용산 출장소로 만들더니 아주 치욕적인 방법으로 헌법재판소마저도 용산 출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다, 정책 전환이나 대대적 인사 변동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자 통설, 다수설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63일 걸렸습니다.
지금 107일까지, 이렇게까지 걸릴 일입니까?
최소한 많은 분들이, 법조인들이나 헌법학자분들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더 걸리지는 않을 거다, 법리적 논쟁 쟁점 사안이 경미하다, 오히려 그 정도로 복잡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국가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개인의 입신양명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신을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못 주시겠지요?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는 11일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걸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심판 선고 34일째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못 주시겠지요?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는 11일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걸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심판 선고 34일째입니다.
어렵습니까, 법리가?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는 11일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걸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심판 선고 34일째입니다.
어렵습니까, 법리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 박근혜 탄핵심판은 91일 걸렸습니다.
어렵습니까, 법리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 박근혜 탄핵심판은 91일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63일 걸렸습니다.
지금 107일까지, 이렇게까지 걸릴 일입니까?
최소한 많은 분들이, 법조인들이나 헌법학자분들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더 걸리지는 않을 거다, 법리적 논쟁 쟁점 사안이 경미하다, 오히려 그 정도로 복잡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줄내란 사태라고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1차 내란을 윤석열·김용현 내란수괴들이 벌였고 2차 내란을 한덕수·최상목 대행이 벌였고 3차 내란을 행여나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이 법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 군이 진입했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저도 과방위에서 상임위 활동한 적이 있어서 방통위 상황을 김효재 직무대행부터 시작해서 이상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까지 제가 인청도 했었는데요.
부디 이제는 탄핵에서 어찌 되었건 돌아오신 만큼 좀 더 겸허하게 방통위를 운영해 주시라는 요청말씀 드리고요.
제가 ‘위원장님’이라고 표현했지 ‘장관’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장관급 인사긴 하시지만.
그러니까 결국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로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헌재 처장님, 이렇게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탄핵 일타강사 권성동에서 지금 내란 일타공범 권성동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범죄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이 하는 것 맞습니까, 헌재 처장님?
방금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께서 범죄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2024
차라리 저는 법무부장관이 그때 4일 아침에라도 법무부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법치를 못 지켰다, 사퇴하겠다라고만 밝혔어도 탄핵소추안이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 법제처장님이 최대한 이것 너무 명백한 위법행위다, 나중에 재판 가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조언 정도 하셨어야지요!
저희가 무슨 군인입니까, 5분 대기조처럼 소집되어 가지고?
물론 국민을 위해 싸워야 되지만……
그런데 국회 비상계획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지키러 와야지 당사를 지키러 가는 한심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참여도 못 하고.
아무튼 저는, 법원행정처가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최소한 삼권분립의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기해 주셔야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처단해야 할 대상이 국민, 국민의 대표, 전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처단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 윤석열과 그리고 오늘 탄핵소추를 제안하는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처단하는 마음으로 피소추자 3인의 탄핵소추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이조차도 우리 국회가 하지 않는다면 사과도 하지 않고 담화도 하지 않는, ‘확 계엄 해 버릴까?’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윤석열에 의해 언제든 어디서든 국민을 위협하고 처단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단해야 할 대상이 국민, 국민의 대표, 전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처단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 윤석열과 그리고 오늘 탄핵소추를 제안하는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처단하는 마음으로 피소추자 3인의 탄핵소추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와 정치적 중립의 보장을 방기한 피소추자들에 대해 검사라는 신분 보장의 필요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검찰 징계에는 파면이 없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없이는 검사 파면은 불가합니다.
국회의 탄핵으로 파면코자 합니다.
오늘 이조차도 우리 국회가 하지 않는다면 사과도 하지 않고 담화도 하지 않는, ‘확 계엄 해 버릴까?’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윤석열에 의해 언제든 어디서든 국민을 위협하고 처단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검찰 징계에는 파면이 없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없이는 검사 파면은 불가합니다.
국회의 탄핵으로 파면코자 합니다.
오늘 이조차도 우리 국회가 하지 않는다면 사과도 하지 않고 담화도 하지 않는, ‘확 계엄 해 버릴까?’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윤석열에 의해 언제든 어디서든 국민을 위협하고 처단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단해야 할 대상이 국민, 국민의 대표, 전공의라고 합니다.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위배한 것은 범죄자지만 헌법을 위반한 것은 반역자입니다.
저는 검찰이 이렇게 계속 헌정 질서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한다면 다 옷을 벗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지금 검찰동우회에도 의견조회 공문 등으로 발송해서 이렇게 마치 감사를, 정당한 입법권을 방해하고 탄핵소추를 방해하고 또 여럿 앞으로 소송이 제기될 검사에 대해서 소송을 지원할 듯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제대로 된 지휘·감찰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감찰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되고요.
만약 그 헌법기관인 감사원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당연히 입법부의 권능으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혹은 감사원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러 의혹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기관 자체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감사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요구안이 지극히 정당하고 꼭 감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이상 토론 종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론조사 해 보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비자금 존재 자체가 인정되는 것도 웃기지만 그것이 상속까지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 감정상 전혀 용납은 안 될 것 같고요.
공수처장님,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 4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셨는데 어찌 되었건, 저는 만약 공수처 검사의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았다면 현격한 탄핵 사유 중의 하나가 될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건 대통령께서 결단을 늦게나마 내리신 것에 대해서는……
소감 잠깐 한말씀하시겠어요, 짧게?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것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보고 ‘나 한 달이면 탄핵시키고 하야시킬 수 있어’라고 버젓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보통 대통령실에서는 이 정도 사안이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을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검찰이 이 정도 사안이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할 겁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행정부가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그러니까 행정부에 입법권이 있으면서도 거부권을 함께 인정하고 있어서 입법권에 대한 견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헌법학신론에 적고 계시고요.
허영 교수님께서는 한국헌법론에서 법률안 거부권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나친 법률 제정 관여를 초래해서 역기능이 크게 나타날 위험이 있고 거부권이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적고 계십니다.
권영성 교수님께서는 헌법학원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적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명을 만약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행할 경우 관리감독․주의 의무 해태를 포함한 선관주의의무 해태 등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고 싶으시더라도 박민 후보자께서 사퇴하시고 다시 KBS 이사회의, 다수이시잖아요.
다시 적법한 절차 거쳐서 오십시오.
저는 이것도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게 올해 3월 1일 날 공동조직위원장에 행안부 문체부 등을 추가했잖아요, 두 분에서 세 분으로?
그런데 그 당시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됐을 때 아닙니까?
2월 8일 날 탄핵했잖아요, 본회의에서.
그런데 3월 3일 날 탄핵된 장관을 잼버리 잘 운영하라고……
누가 결정한 겁니까, 공동위원장으로 추가하는 것?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상인 부위원장께서 방통위 변호사라고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적법한 절차와 논리 제시를 많이 하셔서 이동관 위원장님에 대한 탄핵사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이동관 위원장님에 대한 사유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도 정당한 겁니까?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해임 권한 있듯이 국회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권한 있습니다.
그것도 적법 절차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그것도 적법 절차입니다.
만약 이 관저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관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 외교부장관 공관에 가고 전 국방부장관 공관에 가서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스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관저를 물색했다, 이게 사실이면 탄핵 사유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