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발 사주 건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대 절차인 선거에 개입해서 헌법질서를 위법했다, 대법원도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5-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만약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공기업 사장도 헌법기관이게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 텐데요.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발 사주 건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대 절차인 선거에 개입해서 헌법질서를 위법했다, 대법원도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은 기각이 됐어요.

사실 안동완 검사 공소권 남용에 대한 부분, 이정섭 검사 개인 비위에 대한 부분,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직무유기와 관련된 또 김건희 무혐의와 관련된 부분 등 해서 6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이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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