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63일 걸렸습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5-03-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어렵습니까, 법리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 박근혜 탄핵심판은 91일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63일 걸렸습니다.
지금 107일까지, 이렇게까지 걸릴 일입니까?
최소한 많은 분들이, 법조인들이나 헌법학자분들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더 걸리지는 않을 거다, 법리적 논쟁 쟁점 사안이 경미하다, 오히려 그 정도로 복잡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